구글 한국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마련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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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 실정에 맞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수정 개인정보정책을 다음달 초에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이 3월26일 나왔다. 구글이 특정 국가에 맞춰 별도 정책을 마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구글과 방통위쪽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김경숙 구글 상무는 “(사실이)아니다”라며 “우리의 입장은 변경된 게 없으며, (국내용)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도 “만약 구글이 방통위의 권고를 반영한다면 국내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새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게 와전됐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3월1일부터 60여개 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국내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했고, 2월28일 구글에 국내법을 준수하라며 권고했다.

방통위가 구글에 권고한 사항은 2가지다.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상 필수 명시 사항이 빠졌다는 내용이었다.

김광수 과장은”권고한 내용에 관하여 구글과 협의 중”이라며 “구글이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이면 일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거나 국내용을 별도로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법을 준수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해외 업체가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약관에 국내 이용자를 위한 문구를 넣거나, 별도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3월 방통위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관하여 국내법에 맞게 개선하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았다. 공식으로 전달된 이 사항을 받아들여 페이스북은 약관에 ‘대한민국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대한민국 개인정보 부칙’을 별도로 마련했다.

구글 brionv

http://www.flickr.com/photos/brionv/136777729/sizes/m/in/photostream/ CC BY-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