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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전쟁 1년5개월 발자취

2012.08.27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이 각 회사가 자리잡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으로 1라운드를 마쳤다. 앞으로 일본을 비롯해 유럽 연합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지루한 소송 일정이 잡혀 있긴 하지만 이 전쟁의 상징적인 두 전투가, 특히 미국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는 전망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지만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는 않았다는 판결을 낸 데 비해 미국에서는 삼성의 통신 특허는 표준 특허로 과도하게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칩 구입 과정을 통해 애플에 특허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대신 애초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복제품’ 논란은 제품 디자인부터 인터페이스까지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판결을 냈다. 이 판결이 세계 법원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당장 8월 31일에 있을 일본의 판결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법정에 양사가 고소를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그간 주요 국가에서 일어났던 소송, 판매 금지 신청 등 1년 5개월간의 주요 사건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이 차트는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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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IT 컬럼니스트, 기술과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e메일 work.hs.cho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