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서비스에서 골뱅이(@) 대신 우물정(#, ‘샵’으로도 읽음)이 등장한단다. 지식경제부는 샵(#)메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월28일 밝혔다.

@메일은 알겠는데 #메일은 모양새와 이름부터 낯설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로, 공인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일 서비스다. 기존 e메일 주소에서 @ 대신 #을 쓰면 된다. 예를 들어 borashow@bloter.net 대신 borashow#bloter.net 식의 주소가 생긴다.

샵메일을 쓰려면 오는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 등록하면 된다. 계정을 만들 때 개인은 무료이나 법인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e메일을 발송할 때는 유료이지만, 받는 것은 무료다.

지식경제부 공인전자문서 샵메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는 “샵메일은 공인증서로 기업과 개인을 인증하고 전자문서를 본인 혹은 해당 기업이 보내고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 모두 각종 계약서와 통지서를 샵메일로 보내고, 보험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도 샵메일에 보관할 수 있다.

설명을 듣고 나서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샵메일의 주요 기능인 e메일을 보내고 받고, 메일에 포함된 내용을 저장하고, 수신확인하기 등은 이미 기존 e메일 서비스에 있지 않던가. 휴대폰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e메일로 받고, 은행 새 계좌 만들기와 같은 금융 업무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구 분 우편 전자우편
일반우편 내용증명 e메일 #메일
이용환경 우체국 방문 우체국 방문 인터넷 이용 인터넷 이용
문서종류 종이문서 전자문서 전자문서 전자문서
신 속 성 x x
편 리 성 x x
보 안 성 x x
발신자 본인확인 x x
수신자 본인확인 x x
수신확인 x
열람확인 x x
법적추정효력* x x 사법기관 판단 x ○유통증명서

▲우편과 전자우편, 샵메일 비교 표(자료: 공인전자주소 웹사이트)

이런 지적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샵메일은 공적인 문서를 유통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서를 e메일로 보내려면 상대방이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기존엔 e메일 주소가 정말 그 사림의 것인지 확인하는 게 불편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e메일 서비스는 상대방이 진짜 그 e메일 주소의 주인인지, 문서를 보냈을 때 정말 읽었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수신확인 기능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기능을 도입하지 않은 e메일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샵메일은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샵메일로 주고받은 모든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저장된다. 여기에 샵메일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샵메일을 썼다면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고, 별도의 반증이 있기 전까지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 샵메일

샵메일의 저장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지만, 서비스는 외부 업체에서 맡을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샵메일 운영을 맡길 계획인데 전문인력 5인, 자본금 10억 또는 20억원과 시설, 장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 9월 사업허가 신청을 받고 10월께 사업자를 지정한다고 8월28일 밝혔다.

샵메일은 등기우편의 온라인 판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서비스를 맡아왔듯이 공인전자문서, 즉 샵메일을 운영하면 될텐데 굳이 민간에서 사업자를 알아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지식경제부는 “어떤 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경쟁에 의해서 제공하게 해야지, 정부가 다 하겠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약속해 쓰는 @메일 대신 세계 최초로 #메일을 들여오는 발상도 놀랍고, 지식경제부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질 않는다. 우선 샵메일이 등장한 배경부터 살펴보자.

샵메일은 1999년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이 올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바뀌고 9월2일 시행되며,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개정됐다. 바로 이 법의 조문에 공인전자문서 제도 시행 근거가 적혔다.

온라인에서 오고가는 문서도 종이 문서가 가진 위상을 갖게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송·수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유료 서비스라도 찾을 것이다. 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개인 혹은 해당 기업이 맞는지 확인한다는 설명에는 쉽게 납득하긴 어렵다. 일상에서 등기우편을 받을 때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던가. 내가 ‘A@bloter.net 이라는 이메일 주소로 문서를 받겠소’라고 등록한 건 ‘내가 쓰는 e메일 주소다’라고 본인이 밝힌 것과 다름 없지 않나.

첨부파일이나 문서를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열어보지 못하게 하려고 공인인증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기존 e메일 서비스에 덧붙인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길 기다리는 대신, 세계 최초로 샵메일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헌데 지식경제부는 한술 더 뜬다. “#메일을 전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특허 등록국을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문서 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란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의료·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 중 인력·재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을 고시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orasho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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