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헌법소원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UCC운영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33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선관위의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다.

19살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10일까지. 소송 비용은 참가자당 1만원이다. 

asadal@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