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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대한민국 법관들이 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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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을 지금 모습으로 만든 주무부서 공무원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가 책 한 권을 추천했다. 제목은 ‘인터넷, 그 길을 묻다’이다. 강민구 판사는 이 책의 기획과 편집을 맡은 한국정보법학회 소속으로, 책의 기획총괄을 맡았다. 이 책은 저자가 40여명에 이르고, 1072페이지로 분량도 만만찮다. 강민구 판사는 “몇 년 전부터 우리 학회에서 하고 싶은 작업이었다”라며 책을 소개했다.

“인터넷에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유관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공무원은 기준 없이 규제 권한만 휘둘렀습니다. 액티브X나 인터넷 실명제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우리나라가 우스갯거리로 전락한 사례를 만들면서 말이죠.” 대한민국은 말로만 인터넷 강국이고 통일된 방향조차 없단 비판이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이 책은 ‘인터넷을 논하라’라며 시작한다. 그리고 인터넷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 지금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다룬다. 첫 등장 이후 지금까지 모습은 ‘인터넷의 출발’,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 ‘인터넷과 보편적 미디어’, ‘인터넷, 정보의 바다’, ‘인터넷은 혁신적 비즈니스 플랫폼’, ‘인터넷과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다룬다. ‘인터넷의 미래’는 강민구 판사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는 부분이다. 이 책의 핵심이자 주제이기도 하다.

‘인터넷의 미래’ 부분은 저자 40명 모두가 참여했다. “검열을 피하는 기술과 정부와의 싸움에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비롯한 13개 질문에 40여명이 보낸 답변은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엮였다. 각계 전문가로 꼽히는 저자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볼 만하겠다. 특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KISDI, KISA, IT 기업에서 읽으면 좋겠다고 강민구 판사는 권했다.

“이 책을 읽고 공무원이 인터넷을 권한 확대나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샵메일’이란 걸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요.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책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내용뿐 아니라 출간 과정도 흥미롭다. 올 1월, 한국정보법학회는 이 책을 출간하기로 기획하고 저자 섭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도 이루어졌다. 저자가 40명이나 되니 온라인을 활용했다. 편집위원은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마지막 장 ‘인터넷의 미래’를 집필하기 위해 구글의 웹문서 도구인 ‘구글 독스’를 이용했다.

  • ‘인터넷, 그 길을 묻다’
  • 한국정보법학회
  • 중앙북스. 2012년 10월9일
  • 3만6천원
  • 저자:

강경란, 강영수, 고학수, 구태언, 권남훈, 김국현, 김기중, 김기창, 김민호, 김병일, 김보라미, 김석일, 김유향, 류한석, 박성호, 박종현, 박준석, 배영, 서보국, 손승우, 윤웅기, 윤종수, 이규호, 이규홍, 이기리, 이대희, 이숙연,이해완, 전길남, 전응준, 전주용, 최경진, 최승수, 최승재, 최정열, 최진원, 함석천, 홍대식, 황성기

  • 차례:

제1장 인터넷을 논하라
제2장 인터넷의 출발
제3장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
제4장 인터넷과 보편적 미디어
제5장 인터넷, 정보의 바다
제6장 인터넷은 혁신적 비즈니스 플랫폼
제7장 인터넷과 글로벌 네트워크
제8장 인터넷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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