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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 자료까지 통합 검색…문제 없나

2012.10.16

구글이 올 초 변경한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데이터 보호 관리 감독 기관인 CNIL은 구글의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구글에 새 방침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월15일 밝혔다. 그리고 현지시각으로 10월16일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CNIL은 유럽을 대표해, 구글이 3월1일부터 시행한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들여다봤다. 구글은 60여개로 나뉘어 설명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용자의 정보 또한 서비스별로 관리하던 데에서 한데 묶어 관리하겠다고 올초 밝힌 바 있다.

구글은 “구글에 로그인하면 사용자가 구글플러스, G메일, 유튜브에서 표현한 관심사를 토대로 구글에서 검색어 추천, 검색 결과 맞춤 설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편리한 점을 강조한다.

구글이 강조하는 것과 반대로, EU는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해석했다. 이용자가 자기 정보를 구글의 60개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거부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삼은 대목이다. 유튜브 활동 내용을 내 검색 결과에 반영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즉, 구글은 이용자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구글이 10월15일 발표한 검색의 새 기능. 웹 검색 시 e메일과 구글 드라이브 파일도 보인다.

최근 구글이 시험중인 검색의 새 기능도 유럽과 CNIL의 눈으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구글은 이용자가 로그인한 상태로 구글 검색을 이용할 때, 검색 결과에 G메일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보여주는 기능을 10월15일 소개했다. 웹 검색 결과와 이용자의 G메일과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된 문서도구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이 같이 보이는 식이다. 구글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게 어디에 있는지 떠올리지 않아도 e메일에 있든 공개된 웹에 있든 빠르고 쉽게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 기능을 끌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 기능이 일괄 적용되는 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검색에 G메일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합한 기능은 구글이 새 개인정보취급방침 덕분에 가능해졌다. 헌데 이를 두고 EU와 프랑스의 CNIL은 구글이 새 방침을 일괄 적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이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구글에 새 방침을 철회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구글은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반대에 부딪혔다. 올초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필수 명시 사항이 빠졌다며 시정할 것을 구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구글은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구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수집하는 방법, 정보 파기하는 방법과 절차, 미성년자는 계정을 만들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 팀 연락처가 담겼다. 구글코리아는 “정책은 전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며 “한국 거주자를 위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라고 수정한 게 아니라,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구글이 EU와 프랑스 CNIL의 문제제기에 한국처럼 추가 설명을 기재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와 프랑스의 CNIL는 이용자가 여러 서비스에 흩어진 자기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정책을 변경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구글이 올해 내놓은 검색+, 그리고 시험중인 검색 결과에 이메일과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포함하기 기능 등을 유럽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배경인 사용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가 유럽 이용자에게 선뵈기 어려울 뿐아니라, 전세계에 동일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글의 방침이 흔들리게 된다. 구글이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유럽의 반대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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