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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했다”

2012.10.25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이 나왔다. 미국 ITC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10월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지난 7월, 미국 ITC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이 가진 6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수입금지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요청을 지난 9월 미국 ITC에 신청하기도 했다.

토마스 펜더 미국 ITC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소내용 중 2가지를 제외한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예비판결 내용을 따르면, 삼성전자는 4가지 부분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와 조나단 아이브 애플 수석 디자이너팀 부사장이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는 ‘전자장비의 외형적 디자인과 장식‘ 특허 1건을 포함해 ‘휴리스틱스 명령을 적용해 동작하는 터치스크린 장치의 화면과 그래픽 사용자 조작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 및 기술‘, ‘오디오 입출력 헤드셋 플러그와 플러그 감지 회로‘특허 등 기술 관련 특허 3건이다.

삼성전자로선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 ITC의 다음 판결은 2013년 2월25일로 예정돼 있는데, 만약 그때도 이날 예비판결에 관한 결정이 유지된다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판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ITC는 미국 내 수입품목에 관해 수입 금지조치를 내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애플은 이날 미국 ITC의 예비판결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ITC의 이번 예비판결에 관해 즉각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ITC 예비판결이 나온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라며 “미국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가로막으며, 제품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삼성전자는 즉각 예비판정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재심사를 하면, 새로운 자료를 갖고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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