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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럽서 애플 제품 판금 신청 철회

2012.12.19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애플 제품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애플과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해외 IT 매체 더버지가 현지시각으로 12월18일 전했다.

삼성전자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5개 나라에서 애플 모바일 기기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바 있다. 다음은 이번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한 것에 관한 삼성전자 쪽 변이다.

“삼성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기술을 라이선스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법정보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고 있다. 이 같은 정신으로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 제품에 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판매금지 신청 취소를 통해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법정의 결정보다 사용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판단이다. 제품에 관한 자신감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하루를 사이에 두고 두 업체의 특허싸움 전략이 극명히 갈렸다.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17일, 미국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은 17일 미국 법원 판결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법원을 포기하는 대신 명분을 얻은 결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번 선택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를 이용해 애플 모바일 기기에 판매금지 신청을 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은 아닐까.

실제로 지난 1월, 유럽연합(EU)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세대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를 남용했는지 가리겠다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앞세워 애플 제품에 소송을 건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의 3G 통신기술 표준특허를 다른 업체에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매금지 신청 철회와 관련 없이 유럽에서 애플 제품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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