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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 철회하라”…성남시도 동참

2013.01.24

성남시가 1월24일, 성남시청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게임산업 추가 규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게임 추가 규제 철회 성명을 낸 이후 게임산업계와 게임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승훈 성남시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는 게임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ICT 분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창조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추가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염려되는 만큼 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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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훈 성남시청 대변인

성남시가 문제 삼은 게임산업 추가 규제 법안은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17명 의원이 지난 1월8일 발의한 두 가지 게임규제 법안을 가리킨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예방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안)’이다.

예방 법률안은 기존 셧다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예방 법률안은 셧다운제 적용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총 3시간 늘어난다.

치유 법률안은 게임 과몰입에 빠진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기금을 게임업체로부터 걷는다는 내용이 뼈대다. 치유 법률안을 따르면, 게임업체로부터 전체 게임업계 연 매출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걷고, 이를 여성가족부가 관리해 치료 기금으로 쓴다는 내용이다.

성남시의 이날 공식 브리핑은 정부의 게임 규제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국내 게임업체 중 100여개가 넘는 업체가 성남시에 입주한 상태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NHN, 카카오,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 2013년 안으로 200여개 게임 개발 업체가 성남시에 추가로 중지를 틀 계획이다. 성남시는 명실상부 한국의 게임 허브다.

전체 게임산업의 70% 이상, 약 3만여명의 인력이 게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가 한 해 게임산업으로부터 얻는 세수도 700억원이 넘는다. 성남시가 게임업계 편을 들어 정부의 강도 높은 게임 규제를 비판하는 까닭이다.

한승훈 대변인은 “2012년 말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0조원으로 성장했으며, 해외 수출 규모는 28억달러 상당으로 전체 문화콘텐츠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출판문화가 5천억원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게임산업을 통해 개척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라며 게임이 가진 경제적 순기능을 강조했다.

성남시의 이날 브리핑은 게임의 경제적 측면만 부각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게임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게임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장려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을 옳지 않다. 경제적 효과와 관련 없이 게임 그 자체도 성숙한 문화콘텐츠로 대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게임과 관련된 업계, 지자체의 강도 높은 게임규제 비판은 무척 반갑다. 지난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규제 철회 성명이나, 남궁훈 위메이드 대표의 ‘G스타 2013’ 보이콧, 이날 성남시의 대변인 브리핑까지.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정부가 게임에 각종 규제를 덧씌울 동안 아무런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게임 업계와 지자체도 정부의 일방통행 규제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승훈 대변인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사회공헌 등 게임업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게임이 가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게임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성남시에서 꾸려오던 ‘기능성게임 페스티벌’이 고양시로 넘어갔다. 국내 게임업체가 가장 많이 입주한 도시라는 점을 살려 기능성게임 페스티벌이나 G스타와 다른 성격의 국제게임전시회를 준비 중이라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한승훈 대변인은 “아직 기획단계이지만, 국제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방법 등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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