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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완화 법안 발의

2013.02.04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2월4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가진 문제점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라면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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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게임 제공업체에 자녀의 셧다운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도입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도입한 쪽은 청소년의 수면권이나 건강권을 이유로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의 즐길 권리나 셧다운제의 실효성, 가정의 청소년 지도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왔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바로 국가의 개입 비중을 낮추고, 가정의 청소년 지도 권한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 동의가 있으면 밤 12시 이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셧다운제가 가진 실효성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하며 “(셧다운제 도입 이후)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 데 반해,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비율은 40%에 달했다”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계속 유지하느니, 차라리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지도하는 가정의 기능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전병헌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2012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자체 연구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나온 결과다.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역시 실효성 없다는 게 전병헌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0년 3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때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줄기는커녕 다른 나라를 선택해 게임을 내려받는 사용자가 늘어났다. 이른바 ‘모바일 난민’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에서 모바일게임을 2년 유예하도록 했으나, 원천 제외하는 것이 법 안정성이나 산업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윤문영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르면 3월 안으로 법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다소 완화한다는 점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8월 국회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예방안)’‘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 손인춘 의원의 예방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윤문영 비서관은 “손인춘 의원의 게임 규제 방안과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속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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