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24곡 불법 다운 네티즌에 벌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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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혐의로 제소된 미국의 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24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예상외로 높은 벌금액수와 강경한 판결에 미국 언론들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미국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18일(미국 현지시각)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32세의 여성 제이미 토마스 라셋(Jammie Thomas-Rasset)에게 24곡의 음악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해 공유한 죄로 192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한 곡당 8만달러(약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셈이다.

미국내 언론들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이번 소송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제이미 토마스 라셋은 2007년부터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침해소송에 맞서 법적으로 맞대응해 온 인물이다. RIAA는 2007년 제이미가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1700여곡을 불법 다운로드했다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10월 법원은 제이미의 저작권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6개 음반회사에 22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이미는 이 판결에 굴복해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씨넷(cnet.com)에 따르면, 2003년 이후 RIAA는 2만6천여명의 네티즌을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했으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법적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수천달러선의 배상금으로 RIAA와 합의해왔다. 배상이나 합의를 거부하고 항소한 제이미의 사례는, 파일공유 서비스를 둘러싸고 RIAA와 네티즌이 벌인 첫번째 저작권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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