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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IE는 반독점법 위반”

| 2013.03.07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5억6100만유로 벌금 폭탄을 맞았다. 우리돈으로 7900억원 규모다. EU가 현지시각으로 3월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U의 이 같은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웹브라우저 선택화면이다. MS는 유럽 지역에 출시하는 모든 윈도우 제품에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지원해야 한다.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은 윈도우를 설치한 이후 IE를 실행하면 연결되는 화면이다. 다른 업체의 웹브라우저를 사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지원한다. 윈도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IE 외에 사용자 입맛에 맞는 다른 업체의 웹브라우저를 골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질라재단의 ‘파이어폭스’와 구글 ‘크롬’, 오페라소프트웨어 ‘오페라’, 애플 ‘사파리’ 등이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에 나타나는 식이다.

EU의 MS IE의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은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MS가 교묘하게 사용자들을 IE에 묶어두고 있다는 불만을 노르웨이의 오페라소프트웨어가 유럽연합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MS는 2009년 당시 반독점법 위반 벌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도입했다. 당시 MS는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제공하겠다고 유럽연합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데 지난 2011년 2월부터 배포되기 시작한 윈도우7 서비스팩1에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이 빠진 것이 문제가 됐다. 이후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은 2012년 7월에야 다시 등장했다. 약 18개월여 동안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셈이다. EU가 MS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고, MS에 벌금을 부과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반독점법 조사위원회 대표는 “MS가 당시 반독점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의 결정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MS는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이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지 않은 것을 예측하지 못한 기술적인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관해 모든 책임이 있음을 승복했다.

MS는 성명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기술적 오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앞으로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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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사진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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