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편드는 노키아, “삼성 제품 추방하라”

노키아가 미국에서 애플을 응원하고 나섰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3월6일, 노키아가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에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을 영구히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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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가 산호세 법원의 루시 고 판사 앞으로 제출한 법정의견서는 기밀 사항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키아는 법정의견서에 관한 내용을 축약해 밝혔다. 노키아의 의견을 들어보자.

노키아는 법정 의견서를 통해 “특허권자가 특허와 특허를 침해한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Casual Nexus)’를 직접 밝혀야 한다는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은 미국 특허 보호법 환경 전반에 걸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허권자는 원고인 애플을 말하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를 뜻한다.

루시 고 산호세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전자 제품에 미국 내 수입 금지조치를 내려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저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과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에 끼친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애플 스스로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플의 수입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노키아는 또한 “이 같은 판결은 앞으로 ‘강제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을 유발해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키아가 말하는 강제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이란 특허를 침해한 업체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업체의 특허를 라이선스해 유사한 제품을 계속 만드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 발전과 이를 침해한 제품을 추방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 노키아의 주장이다.

노키아의 의도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애플 제품이 노키아의 10여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고소한 업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한 일이지만, 노키아의 이 같은 지지는 애플로서도 예상 밖의 일일 것이다.

노키아가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특허권 우위에 서기 위해 이 같은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노키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LTE 이동통신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서 승리하게 되면, 특허권자인 노키아로서는 유리한 판례를 얻게 되는 셈이다.

특허 소송과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 전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에서 노키아를 따돌린 삼성전자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14년 동안 전세계 휴대폰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노키아를 따돌리고 1위로 올라섰다.

물론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노키아의 대외적인 명분은 특허권과 특허법을 수호하는 데 있다.

키스 브로일리스 노키아 변호사는 법정의견서를 통해 “노키아는 최근 미국에서 피고, 혹은 원고로서 수많은 특허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라며 “따라서 노키아는 특허권을 수호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요한 특허권자인 동시에 특허침해 위협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산업 환경에 놓인 제조업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법정의견서 제출 기간은 원래 2월19일까지였다. 노키아는 이보다 약 보름여가 지나고 나서야 법정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산호세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2년 8월, 삼성전자와 노키아

삼성전자가 지난 2012년 8월, 독일에서 ‘아티브S’ 윈도우폰8 스마트폰을 발표할 당시 행사장에 재미있는 광고문구가 나타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윈도우폰으로 돌아온 삼성전자를 환영합니다.”

광고를 건 쪽은 다름 아닌 노키아였다. 삼성전자 제품을 본 노키아의 자신감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노키아는 삼성전자가 윈도우폰 시리즈를 만드는 것이 전체 윈도우폰8 스마트폰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노키아의 ‘애플 지지 선언’과 묘하게 대비되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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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 도슨 노키아 미디어부문 책임자 트위터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생각합니다. [트위터] @Sideway_s, [페이스북] facebook.com/sideways86, [구글+] gplus.to/sideway [e메일] sidewa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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