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 위헌소송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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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이전보다 불법 기준이 강화된 건 아니지만, 처벌이 강력해졌다. 특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대목이 눈에 띈다. 반복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광부가 판단한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해 문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과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아이피레프트는 7월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위헌적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피레프트는 성명에서 “광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다”고 위헌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5월,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3번 이상 적발된 이용자에게 1년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삼진아웃제’를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6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법원의 판사만이 판결을 통해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이피레프트는 삼진아웃제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e메일(ipleft@jinbo.net)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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