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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새 주파수 할당 ‘동상이몽’

2013.06.23

새 주파수 할당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더 빠른 속도를 내자고 새 주파수를 발굴했는데 정작 그 주파수를 쓸 통신사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확실하게 주파수를 정한 쪽은 KT 뿐이다. KT대 타 통신사의 대결 구도다. 이유는 새로 나온 4개 주파수 영역 중에서 KT만 기존에 쓰던 1.8GHz 주파수에 덧붙여 쓸 수 있는 이른바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3가지 주파수 할당안을 공개하고 경매를 시작하려 했지만 워낙 통신사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20일 새로 2개의 안을 더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KT에 1.8GHz 주파수를 주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업계, 학계, 소비자 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아봤다.

참석자
사회자 : 김용규 교수
학계 : 최용제 교수(외국어대), 박덕규 교수(목원대), 홍인기 교수(경희대)
이통사 : 이상헌 상무(SK텔레콤), 김희수 상무(KT), 강학주 상무(LG유플러스)
연구계 : 최재익 부장(ETRI), 여재현 그룹장(KISDI)
소비자단체 :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미래부 : 최준호 주파수 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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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최용제 교수

1.8GHz의 D대역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이는 KT와 타 회사간의 논쟁거리다. 어느 쪽으로 할당하는 게 최선이라는 답은 내기 어렵다.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 경매는 이를 벗어나기 위한 장치다.

경매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낙찰 금액이 요금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이다. 서비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결정된다. 가입자 수와 순익을 적절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은 오히려 수익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주파수와 단말기가 같고 주파수 비용만 다른 3세대 서비스의 경우 세계적으로 요금제 수준에 큰 격차가 없었다.

SK텔레콤 이상헌 상무

KT에 인접 대역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이다. 현재 안들은 KT에만 유리하게 됐다. 새로 나온 4, 5안 모두 KT의 주장만 반영된 것 아닌가. KT는 인접대역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전국에서 150Mbps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SKT는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로 최소 2년은 더 걸린다.

당장 수도권부터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면 KT는 전체 인구 절반에 대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SKT와 LG유플러스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 어떤 주파수를 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지국이나 단말기 장비에 대한 대비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주파수가 특정 사업자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선물로 제공되면 곤란하다.

목원대학교 박덕규 교수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보자. 경매에 D블록이 제외되면 이 영역은 자투리 주파수로 용도가 애매해진다. 주파수의 사용을 위해 자투리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700MHz를 6MHz 단위 대역폭으로 분할해서 서비스한 것 때문에 광대역 서비스의 필요성에도 주파수 확보가 어려울 만큼 파편화가 심하다. 우리나라도 D블록 경매를 통해 주파수 사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기 때문에 D블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이해는 하지만,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를 경쟁 촉진 요소로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업자들도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적절히 경쟁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KT 김희수 상무

D블록은 경매에 나와야 한다. 지금 경쟁 상황은 모든 가용 주파수를 동등한 조건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공정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작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부정적인 조건을 붙인 것도 좋지 않다.

KT가 광대역 주파수를 갖게 되면 KT 가입자 뿐 아니라 타 통신사 가입자도 이익을 얻게 된다. KT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LTE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타 통신사의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긍정적인 경쟁 압력을 제공한다.

주파수 경매의 기본은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업자가 가져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 각 통신사별 주파수 포트폴리오가 모두 다른데 서비스 시작 시기를 맞추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큰 그림으로 보면 모두가 20Mbps를 10개 묶어 최대 1Gbps로 가는 방향이다. 그 방법에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있고 새 도로를 뚫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도 곤란하다.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품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KT는 경쟁사가 필요하면 이 대역을 로밍해서 경쟁 상황을 맞춰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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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홍인기 교수

3사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여러 의견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안을 만드는 것보다 갖고 있는 안을 좁히고 조건을 조절해야 한다. D블록이 확보됐는데 특정 회사에 주지 말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경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시간을 끌면 안된다. 당사자들간에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안은 없애고 각 안을 조정해서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주파수 할당이 미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

안을 좁히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KT에 어떤 특혜가 가고 그것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각 안들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 고민이 그동안 없었다. 안을 좁히는 것은 효과 분석이 끝난 다음 일이다.

특히 5안은 KT에 가장 큰 혜택을 준다. SKT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경매 참여에 제한이 있고, 직접적으로 맞서야 하는 LG유플러스는 KT에 비해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KT에 주겠다는 의사다.

CA로 전국망을 대응하려면 적어도 설비와 안정화까지 3년은 걸릴 것이다. 1년에 50%의 이용자가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번호 이동을 하는데 3년이면 전체 가입자의 150%라는 숫자가 이동한다. 이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주파수 효율성은 내가 잘 이용할 수 있을 때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인 만큼 국가적으로 잘 사용할 때로 봐야 한다. D구역이 KT에 할당되면 LG유플러스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꼭 KT에 1.8GHz 광대역을 할당한다면 세부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최재익 부장

모바일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10년 대비 13배 증가한다. 그 중 70%가 동영상이다. 광대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주파수 대역폭을 시급히 확보해서 공급해야 한다.

2020년에는 LTE에 약 300MHz의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앞으로 600MHz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주파수 파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면서 5개까지 CA로 묶도록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간섭이나 파편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이 필요하다. 미래 서비스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초광대역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조속히 할당해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여재현 그룹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역할은 경매를 설계하는 입장이다. 경매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어느 특정 사업자가 편중되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업자를 고려해 입찰 가격을 높이는 등 조율하는 것을 원칙이다.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 다른 사업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

KT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D블록을 KT가 가져가는 건 좋은 상황이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할당하면 잘 사용할 수 없다. 못 쓸 주파수의 경매가를 올리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각 통신사들도 자신이 사용하면 좋은 주파수를 구입해서 경쟁력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스스로 필요한 주파수를 구입하면서도 KT의 구입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 현재 안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KT가 가져갈 시 1.8GHz 광대역 주파수의 이용에 여러 조건들을 부과해 대안을 만든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일반 소비자들은 대역폭의 차이가 뭔지 모른다. 작년에 소비자 상담건수가 51만3천건이었는데 이 중 통신기기와 서비스에 관한 것이 11만4천건이다. 전체 민원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단일 품목으로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이 통신 분야다. 가계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지출되는 것이 통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마찰이 발생하는데 과열양상 속에서 소비자는 소외되는 것 아닌가. 경매가가 높아지는 것 역시 요금 인상 등이 우려된다. 주파수는 공공재인데 이를 영업 목적으로 쓰는 만큼 사업자들을 통해 충분한 가치가 금액에 반영돼야 하고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5가지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비자는 어느 사업자가 유리하고 불리한 지 관심 없다. 다만 D블록에 대한 입장 때문에 할당된 뒤에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서비스의 후퇴다. 기술적으로 안 돼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외부 요인으로 막는 것은 안 된다.

또한 정부는 주파수 할당을 통해 얻게 되는 경매 금액을 통신·방송의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소비자 후생에는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효용이 없는 것 아닌가. 소비자 민원 구제나 사회 취약 계층 문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

국민 통합 발전을 우선으로 공정 경쟁과 합리적 할당 대가를 고려했다. 사업자들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활발한 경쟁 촉진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대역폭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D블록은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편익을 조정하기 위해 가격이나 시기, 로밍 의무 등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의 시작 시기도 통신사별로 6개월, 3년 등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숫자로 표현하는데 후발 사업자가 따라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에 선발 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춘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만든 것이 5가지 안이다.

allove@bloter.net

프리랜서 IT 컬럼니스트, 기술과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e메일 work.hs.cho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