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http://www.greengrowth.go.kr)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1%, 27%, 30% 감축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 세부적인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처 이 중 하나의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을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톤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① 8% 증가, ② 동결 ③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가 EU가 개도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Business As Usual)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BAU: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나리오 1은 BAU 대비 21%감소(2005년 대비 8% 증가)로,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 이익이 큰 감축수단을 주로 적용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에 의해 이미 확정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시나리오 2는 BAU 대비 27% 감소(2005년 수준 동결)로,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시나리오 1 정책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3은 BAU 대비 30% 감소(2005년 대비 4% 감소)로, 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으로서 시나리오 2 정책과 함께,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를 적극 도입하는 등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달성가능하다.
그 동안 정부는 상기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KDI, 산업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연구를 실시했고, 국제 컨설팅 기관의 자문도 거쳤다.
정부는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중기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을 통해 원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대부분 화력 발전소를 비롯해 제조업 시설 내 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력 발전소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모순된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최선을 다해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논의 과정이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안남아 있어 다양한 목소리들을 취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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