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

가 +
가 -

포털이 요즘들어 신문 머릿기사를 연일 장식하고 있습니다.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닙니다. 이른바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으로 불붙은 갑을 논란이 국내 포털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로 화살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0명 가운데 75명은 네이버로 궁금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2위 검색서비스인 다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그런만큼 네이버에 올리는 서비스의 파급력도 무섭습니다. 네이버란 플랫폼이 곧 힘이 된 것입니다.

이 힘을 잘 쓰면 사회에 이로운 에너지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힘을 앞세워 협력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막강한 플랫폼 지배력을 자사 서비스를 키우고 중소 서비스를 말려 죽이는 데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혐의를 두고, 이참에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포털 서비스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새정부가 던진 ‘상생’과 ‘창조경제’란 화두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때마침 이런 얘기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의도연구소가 7월11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엽니다. 정책 입안의 열쇠를 쥔 집권여당의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안팎의 관심도 적잖습니다. 블로터닷넷이 행사 현장에서 되도록 가감없는 목소리를 전달할 생각입니다.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

□ 배경

○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중소업계와의 상생의 어려움 및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

○ 관련 전문가 및 국회, 정부, 업계 관계자와의 현상 분석 및 정책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법 모색

□ 주제

○ 인터넷산업, 공정과 상생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3년 7월 11일(목) 14:00~16:30

○ 장소: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3층)

□ 진행

○ 내빈인사 → 주제발표 → 지정토론 → 자유토론, Q&A → 마무리

(5분) (30분) (5인, 각10분) (발표·토론자, 50분) (5분)

○ 발표자

– 이상승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부장, 다트머스대학교 조교수

28회 행시(1984), 서울대학교(학사), 하버드대학교(석·박사)

○ 토론자

– 김용태 국회의원(새누리당, 토론 진행)

–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 한종호 정책이사(NHN)

– 변희재 대표(미디어워치)

– 권철현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4:19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 때문에 보다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주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4:12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한종호 NHN 이사의 ‘해명’입니다.

뉴스는 포털에서도 킬러 콘텐츠다. 뉴스 산업이 망가지면 언론사 뿐 아니라 포털도 타격을 받는다. 생산자와 유통자의 협업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접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건 언론은 B2C의 영역을 맡았다. 신문을 직접 독자에게 팔았다. 포털이 생기면서 B2B 영역이 생겼다. 포털에 기사를 팔고, 포털이 독자에게 뿌려준다. 그 과정에서 언론사는 기사의 제값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포털도 똑같다. 포털을 통해 언론사가 돈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사는 온라인 유료화의 성공 모델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과 협의해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4:01

자유토론 시간인데, 인터넷 접속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놓쳤습니다. 자율이냐 행정권 개입이냐의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국회에서 먼저 움직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관련 입법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컨센서스는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치 결론을 내고 토론회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50

책임 문제도 있을 거 같다. 포털은 공공재다. 책임성 관련해 가장 크게 제기되는 건 이거다.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불량품이거나 허위였다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부분은 우리는 잘 모른다, 최선을 다해 거르지만, 최종 사용자가 피해 입었을 땐 나는 모른다는 태도 보이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48

포털을 통해 비즈니스 하는 사업자와 포털 사업자간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공정위의 행정권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입법을 해야 할 문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ICT에서 찾아야 하는데 자칫 환경 때문에 커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의견 청취해 입법 태도를 결정하려 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48

좌장을 맡은 김용태 의원이 총평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47

확실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38

권철현 공정위 과장 차례입니다.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해 달라는 당부를 하는군요.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35

골목상권 얘기하시는데 인터넷산업은 골목도 굉장히 열려 있다. 카카오톡 잡으려고 통신 3사가 조인 서비스를 한다. 누가 조인 쓰나. 카카오톡 다 쓴다. 품질이 좋기 때문이다. 골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34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아이디어 베끼는 문제다. 소셜데이팅이나 메뉴판 같은 서비스를 예로 드는데, 윙버스는 전혀 서비스가 다르다. 그냥 맛집 보여주는 서비스다. 오히려 잘 안 돼 그걸 서비스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이다. 스타일쉐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건 SNS를 패션 사진 공유하는 서비스다. 마치 스타일쉐어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내 3대 대기업이 이미 하고 있고 외국에도 많은 서비스 한다. 우리도 워너비란 서비스 만들었는데, 아직 미미하다. 우리 경쟁은 스타일쉐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33

네이버를 두고 문어발 확장 얘기도 하는데, 대기업이 빵집 차리는 식의 확장은 우리에게 없다. 관련 회사를 둔다. 게임 회사가 게임 개발사를 자회사로 두는 식이다.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 회사를 분할한다. 네이버와 한게임 분할하면 우리 계열사가 29개로 줄어든다. 키워서 잡아먹자고 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33

‘멜론 조용필’ 얘기했는데 네이버에서 치면 안 나온다. 구글에선 나온다. 그런데 ‘멜론 조관우’ 치면 네이버에선 멜론이 뜨는데 구글에선 안 뜬다. 그 시점에서 이용자 검색 행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제공하는 것이다. 연관성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은 돌아간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30

광고의 핵심은 이용자에게 연관성 있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꽃배달’을 치면 꽃배달 관련 광고를 준다. 신문은 다르다. 기사와 전혀 관계 없는 광고를 싣는다. 그래서 제한을 한다. 인터넷 광고는 100% 연관성을 둔다. ‘스키장’에 떡볶이 광고가 달리는 건 아무리 돈을 줘도 안 판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29

검색과 광고를 명확히 하자는 이상승 교수님 말씀엔 동의한다. 미국에서도 검색 결과인지 광고인지 헷갈리게 한다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미국은 웹페이지를 넘겨가며 보기 때문에 검색인지 광고인지 헷갈리게 돼 있다. 그래서 배경색 넣고 광고 구분하라고 한다. 네이버는 다르다.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광고가 따로 묶음으로 구분돼 있다. 자동으로 구분돼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굉장히 명학히 구분돼 있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오인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27

네이버 검색의 70%는 검색이 하나도 안 붙는다. 2.5%에 15개 광고 결과가 나온다. ‘화이트데이’를 보자. 화이트데이 전날까지는 15개 광고 결과 나오지만, 화이트데이 지나면 검색 결과가 하단으로 떨어져서 광고가 거의 안 나온다. 한두개, 특정 시점이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봐야 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26

검색서비스에 광고가 왜 많냐고 하는데, 네이버가 광고 덕지덕지 붙이면 이용자가 붙어 있겠나. 다른 사이트로 갈 것이다. 네이버 꽃배달처럼 앞에서 15개 검색광고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건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광고일 경우가 그렇다. ‘빅사이즈’라고 검색하면 상단에 광고가 15개 나온다. 거기서 빅사이즈 트래픽의 90%가 나온다. 이용자가 빅사이즈가 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상품을 찾는 거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24

검색은 멀티 홈이다. 네이버를 쓰지만 다음도 들어가고 조선닷컴도 들어간다. 다른 사이트 옮기는 데 클릭 한 번이면 된다. 이전 비용이 제로다. 네이버 사이트에 이용자 묶어두려 해도 방법이 없다. 자동차를 사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할부금 끝날 때까지 참고 타야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클릭 한 번으로 떠난다. 이용자 만족시키기 위해 끝없는 품질 경쟁을 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23

구글이 전세계에서 90% 이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의미 있는 성과 이룬 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그 과정에서 네이버만 잘 먹고 잘 살고 국내 인터넷 환경은 황폐해지는 게 아니냐, 검색 지배력을 남용해 중소 스타트업을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포털이 정말 부당하게 한다면 그걸 잡아내는 공적 시스템이 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21

우리 회사 자체로도 7, 8월이 중요한 시점이다. 8월1일 기점으로 회사가 둘로 쪼개진다. 지난 10여년간 한게임과 합병한 뒤 국내에서 많은 노력 해 왔다. 처음엔 야후가 1위였고, 다음이 뒤를 이어 1위를 유지했는데, 우리가 많은 경쟁을 했다. 특히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 네이버가 한글 서비스라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모바일 시대 맞아 우리 ‘라인’이 다행히 해외에서 큰 기반 만들어가고 있다. 수주 안에 2억 돌파하고, 연내 3억도 바라본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맞장 뜨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기회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게 있다면 정비하려 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18

다음은 한종호 NHN 정책이사의 차례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네이버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팩트에 대해 갑론을박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사의 취지는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17

네이버는 최소한 언론사로서 편집권은 손을 떼려 한다. 다음이나 네이트도 다 손을 떼야 한다. 이건 정당한 규제다. 우리가 2007년 내놓은 법은 보면 지금 봐도 한 줄도 고칠 것 없을 정도로 그대로 적용해도 되도록 해 놓았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16

네이버는 한게임도 운영한다. 게임사업이자 도박사업이다. 국내 모든 방송사, 신문사, 대기업 다 규제받는데 왜 포털은 규제 없이 언론 권력을 다 누리나. 포털은 용가리통뼈냐.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15

포털은 부가사업자로 신고 대상이다. 인터넷신문은 등록제다. 오프라인 넘어가면, 목욕탕도 등록해야 하는데 국가 대통령 만들고 마음대로 언론사 살리고 죽이는 포털은 왜 신고 대상인가. 최소한 등록제로 해야 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14

또 하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대선의 경우 미디어다음은 언론권력 동원해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목숨 걸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편집 증거가 있다. 언론사가 편집 원칙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미디어다음은 왜 그렇게 하는가. 네이버가 그런 비판 하기 싫으니 메인에서 뉴스 편집 포기했지만, 모바일에선 여전히 그렇게 장난치고 있다. 7년 동안 지금까지 민주당이 포털 관련 토론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포털과 민주당이 유착했다는 증거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14

검색은 오프라인에서 철도 사업과 비슷하다. 미국 철도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깔았다. 철도사업자가 자기 물건만 먼저 실어나르면 누가 철도사업자와 경쟁하겠는가.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삼성-현대차와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이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10

저희 미디어워치도 네이버 심사 받는데, 누가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유도 모르고 2007년부터 검색 제휴 연장되고 있다. 지난해 검색제휴 중단된 아시아투데이도 중단 이유 모른다. 검색 권력이 여기서 비롯된다. 네이버 다음 경영진들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 그런 권력 남용은 어디서 비롯된 거고 소비자는 참아야 하는 건가.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09

네이버는 검색 제휴만 300-400곳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인터넷신문이 7-8천개 정도인데, 네이버 검색에 잡히는 게 300-400개다. 그것만 언론사로 인지되지, 그 밖에 있는 건 언론사가 아니다. 언론사 인증을 정부기관이 아니라 네이버 담당 직원이 내린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07

지정토론 시간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포털의 권력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로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의도 했는데 개선된 게 없습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07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국회가 나서서 법률로 이를 규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토론을 하는 것이다.”라는군요.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3:04

김용태 위원장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59

포털 독과점 문제는 뉴스 유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네이버 대표가 국정감사에 나왔다. 그때도 포털 뉴스 운영 방식에 대해 이견이 국회에서 있었다. 올해 네이버 뉴스스탠드 개편이 현재까지만 보면 언론 입장에서도 불만스럽고, 네이버로서도 썩 만족스럽지 않고, 이용자도 불편해한다고 한다. 개편된 뉴스캐스트에 대해선 많은 언론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책임이 네이버에만 있느냐는 점에서 언론도 반성할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윈윈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56

포털 독과점을 얘기하는데, 한 회사는 정확히 ‘미디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사는 ‘미디어가 아니라 유통사’라고 표현한다. 같은 일을 하는 두 회사가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구현하는 현상을 많이 본다. 이용자에겐 혼란을 준다.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55

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있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는 구조였으면 지금보다 발전된 논의가 될 텐데 너무 사업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안타깝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54

두 회사 모두 상당한 수준의 인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통을 선택적으로 하는 데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52

포털사엔 실질적 결정을 하는 대주주가 있다. 사회적 활동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초기화면에 있는 고객센터를 들어가 봤다. 네이버는 올해 약 80개 공지 올렸는데 조회수가 평균 100-200개다. 어지간한 카페 글보다 적다. 다음은 대부분 1만건이 넘는데, 자세히 보니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지글이 24건이었고 올해는 하나도 없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51

최근 지적되는 포털의 문제를 정리하자면, 첫째 슈퍼갑 입장에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 못 이끌어낸 상태에서 서비스 진행하거나 가격 결정하는 것. 둘째, 가두리 방식의 폐쇄적 서비스 정책. 사회적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이는 1위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1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포털 전반이 가진 소통구조의 문제라고 본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49

최근 많은 매체가 대형 포털의 독과점 관련 기사를 내고 있다. 오늘 보니 NHN 신사업 진출로 인해 기존 사업 포기해야 했던 사례를 다룬 기사가 있었다. NHN 계열사 52곳이란 걸 두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다. 어떤 건 해명 가능하지만, 지적이 정확한 경우도 있다. 전반적 여건 못지 않게 기업의 발전 문화도 변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48

이상승 교수님의 소비자 후생증대 관점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제언 잘 들었다. 국내에선 미국 FTC처럼 포털 로직까지 검토하는 국내 기관이 어디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조사 연구가 미리 진행됐다면 훨씬 생산적 토론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45

다음은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발제 차례입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45

증거개시 제도 도입이란 대안에 귀가 쏠리네요.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44

포털이 벤처기업 서비스를 베끼는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법,제도적 차이가 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 베끼면 미국에선 바로 벤처기업이 대기업 대상으로 소송한다.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개시 명령을 내린다. 피고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 대부분 합의한다. 우리나라도 신생 벤처 보호해서 창조경제 발현하려면 민사소송법 개정해서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44

네이버 부동산이나 N샵에 대한 의견을 그동안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소비자 부담 줄이고 친경제적 효과를 준 바람직한 현상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이상승 교수의 결론입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43

인터넷 연결이 너무 엉망이군요. 제대로 라이브 블로깅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39

기술의 변화나 소비자 선호의 변화에 따라 만화나 소설의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기술변화를 막을 순 없다. 제도로 풀 문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38

상생 문제로 돌아가보자. 웹툰이나 소설 서비스 등. 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사용자가 다른 포털로 넘어갈 수 있으니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 웹툰과 소설은 그런 차원의 콘텐츠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36

공통점은, 구글이 자체 콘텐츠를 게재해 방문자 유치하는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행위라고 보았다. 경쟁 사업자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건 문제로 보았다. 네이버나 다음이 자체 콘텐츠를 쌓아 사용하는 건 문제 없고, 개방 요구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외부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해 내부에서 쓰는 데 대해선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35

이와 달리 ‘옐프’ 사례를 보자. 구글이 해당 업체 허가 받지 않고 경쟁 서비스에 무단 게재한 사례는 문제로 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구글로부터 받아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34

구글이 날씨 관련 사이트로 링크하는 대신 직접 날씨 정보를 제공한 건 수직계열화 행위다. 그렇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수직계열화를 하면 경쟁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연방위원회는 소비자와 제조사가 직거래해서 소비자가 얻는 효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34

둘째, 자사 내부 콘텐츠를 외부 콘텐츠보다 우대한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연방위원회가 구글을 대상으로 2년 넘게 조사했다. 이 문제가 검색중립성 이름으로 논의되지만, 검색엔진의 본질이 뭐냐. 연관성 중심으로 랭킹 매기는 거다. 중립적일 수가 없다. 편애는 언제나 내재돼 있다.

어떤 기준으로 보여줄 것이냐는 자율에 맞기지만, 자사 콘텐츠를 외부 콘텐츠보다 우월하게 보여준다면 논의 대상이 된다. 미국은 구글이 자사 콘텐츠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 있었는데, 경쟁 사업자에겐 영향이 있겠지만 이용자에겐 효과적이라고 해서 문제삼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33

자연어 검색은 연관성 기준이지만, 광고는 금전적 대가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도 명백히 공지해야 한다. 추가 규제를 한다면 화면을 둘로 나눠 자연어 검색 결과와 광고 검색 결과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종이신문은 기사인지 광고인지 비교적 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29

네이버에서 ‘서초동 꽃집’을 검색하면 첫화면이 모두 광고다. ‘파워링크’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AD’라고 돼 있다. 표시가 작다. 다음도 유사하다. 구글은 미국 검색을 기준으로 보면, 첫화면에 다 광고가 나오는 건 아니다. 상단 광고는 배경색이 다르다. 광고임도 표시돼 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28

국내 이용자의 50% 이상이 지도나 위치정보 서비스의 상당부분이 광고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 미국도 유사하다. 미국은 소비자보호 책임지는 연방거래위원회가 2002년에 광고 결과와 자연적 결과를 눈에 띄게 명확히 구분하라고 권고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27

하지만 이런 사실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대부분 인터넷 사업자는 검색결과 상단에 광고가 나열된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26

핵심은, 정당한 경쟁과 부당한 힘의 남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정책을 구분한다. 첫째, 광고와 자연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특정 포털/검색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그건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포털/검색을 좋아해 즐겨찾기 때문이다. 이들이 양질의 검색결과를 제공한 결과 광고주가 높은 광고료를 지불한다면 정다한 방법이다. 경매방식의 광고료 결정도 한정된 디스플레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24

포털은 동호회 때문에 약간 전환비용이 있긴 해도 복수효과는 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24

대부분 성공한 포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고, 광고주에게 수익을 취한다. 실패한 경우도 있다. 프리챌 사례. 검색엔진은 또 인터넷 사용자의 고착효과가 약하다. 다른 검색엔진으로 쉽게 전환하고 복수 검색엔진을 쓴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22

종이신문도 포털/검색엔진과 유사하다. 양질의 기사로 독자 모은 뒤 광고로 이윤 창출한다. PC 운영체제도 비슷하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22

포털/검색엔진은 양면 플랫폼 사업자다. 원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다수 사업자를 모은다. 수익은 광고로 얻는다. 이런 양면 플랫폼 사업자 사례는 많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혁신적 디자인으로 소비자 모으고 앱스토어로 많은 앱 개발자 모으고 이윤을 3대7로 나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21

구글이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점유율이 낮다. 네이버의 영향이 분명 있다. 정당한 수단으로 획득한 시장지배력도 부당하게 남용하면 규제 대상이다.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경쟁과 부당한 지배력 남용에 의한 경쟁이 있다. 초기에는 개방성을 표명해 CP를 유치해도 개방성 약속을 어기고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끼치면 시정해야 한다. 경쟁법의 목표는 경쟁 과정의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있다.

이희욱 이희욱 2013.07.11오후 2:17

모두발언이 끝나고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주최측 의견을 발제에 반영하게 되지만, 이 자리에선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