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인종차별 트윗 이용자 정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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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프랑스 당국에 트위터 이용자 정보를 7월12일 건넸다. 이 사건은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내는 트윗이 프랑스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 확인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가디언 등은 트위터가 프랑스 법원 명령에 따라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 트윗을 올린 이용자를 찾아내는 데 쓰일 이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출했다고 7월12일 밝혔다.

트위터 검정 로고

http://www.flickr.com/photos/eldh/5858249526. CC_BY 이미지 변형

사건은 2012년 10월 시작했다. 프랑스 트위터 이용자 일부는 ‘좋은 유대인’과 ‘죽은 유대인’이란 해시태그를 단 트윗을 올렸다. 이 트윗은 유대인을 조롱하고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았다. 일부 트윗은 2차 대전 중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을 비웃었다. 좋은 유대인과 죽은 유대인 해시태그는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다음의 ‘실시간 이슈’처럼 프랑스 트위터에 떴다. 프랑스 트위터 이용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트윗이란 뜻이다.

프랑스의 유대인 학생 연합과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단체는 트위터에 문제가 된 트윗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트위터가 조처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트윗을 차단하기로 했다.

2013년 1월 프랑스 법원은 2012년 10월 문제가 된 트윗을 올린 이용자를 알아내기 위해 트위터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유대인 학생 연합과 인종차별 반대 단체가 법원을 통해 트위터에 이용자 정보를 달라고 소송한 덕분이다. 당시 트위터는 미국 법에 따라야 한다며 프랑스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고 트위터는 이용자 정보를 넘겼다.

이 사건을 두고 트위터 이용자의 시선은 엇갈린다. 트위터가 2012년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트윗을 차단한 게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건이라는 의견,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트위터는 프랑스 정부와 법원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부 매체는 트위터가 2012년 10월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트윗을 차단한 사건을 “유대인 학생 연합과 인종차별 반대 단체 협박에 굴복했다”라고 전했다. 2013년 1월 프랑스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보기도 했다.

프랑스의 유대인 학생 연합과 인종차별 반대 단체의 손을 든 쪽도 있다. 2013년 1월 프랑스 법원이 트위터에 이용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법원 명령을 따르라고 말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트위터를 압박한 데는 이유가 있다.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주의 트윗이 문제가 되기 7개월 전, 유대인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때 학생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 말고도 프랑스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여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프랑스 여성부 장관과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트위터가 법원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트위터 또는 미국 인터넷 회사가 미국 밖 나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소를 세우거나 서비스를 현지화하면서도 해당 국가의 법은 따르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게 합당한지 생각하게 한다. 2013년 7월 트위터는 프랑스 법원 명령을 따르기 전, 프랑스 법이 아닌 미국 법을 따르는 회사라는 걸 밝혔다.

2013년 1월, 프랑스 법원 명령에 트위터는 미국 법원 결정이 필요하다고 대꾸했다. 트위터는 프랑스 이용자를 위해 프랑스어로 운영하는 공식 계정과 블로그를 운영한다. 프랑스에 사무소도 열었다. 하지만 트위터 이용 약관의 준거법 항목을 보면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관한 소송 일체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라고 쓰였다. 이 항목은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가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와 특정 국가의 방침과 충돌한 사례로, 2012년 독일법에 따라 신나치주의 활동하는 그룹 계정을 차단한 사건이 있다. 미국에서는 2011년 미국 법무부가 위키리크스와 관계가 있는 계정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2012년 미국 법원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활동가인 말콤 해리스가 체포 직전 삭제한 3개월치 트윗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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