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이용자 정보 요청한 나라,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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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페이스북은 71개 나라 정부에서 1만4607번이나 이용자 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 정부에는 7번 요청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번만 응했다.

페이스북은 각국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현황을 8월27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2013년 상반기에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한 국가와 요청 횟수, 요청한 계정 수, 이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비율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를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으면 10번에 3번 꼴(정보를 제공한 평균 비율 약 33%)로 정보를 넘겨줬다. 올 상반기 71개 나라에서 1만4607회, 1만7954명(누적 계산)의 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중 미국에서 요청을 가장 자주 받았다.

미국은 올 상반기 페이스북에 1만1천번 이상, 2만명이 넘는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압도적으로 많다. 다른 나라는 1천~3천번 정도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정부가 이용자 정보를 달라고 하는 요청을 엄격하게 처리한다며 반드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름과 같은 기본적인 사용자 정보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위와 같은 각국 정부의 요청을 서비스 약관과 미국 법률, 국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유럽연합의 이용자는 EU와 미국, 스위스와 미국 사이에 맺은 협약에 따른다. 현재 페이스북의 정책에 따르면 한국 사용자 정보는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스북의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미국 법률에 따를 경우, 페이스북은 영장과 법원 명령서에 따라서 이름, 서비스 이용 기간, 신용카드 정보, e메일 주소, 최근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한 IP주소, 메시지, 사진, 동영상, 담벼락 게시물, 위치정보 등을 넘겨준다.

앞으로 페이스북은 각국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정부 투명성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