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모두 공개”…첫 삽 뜬 서울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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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시민의 복지, 안전, 일자리, 주택, 교통, 환경, 문화, 교육 등 대다수 정보는 시민이 알 권리가 있고 또 함께 공유해야 하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서울시가 모든 행정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정보소통광장’ 웹서비스를 10월28일부터 시작했다. 행정 과정에서 주고받는 모든 행정문서를 시민에게 공개한 첫 사례다.

정보소통광장은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뺀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웹사이트다.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희망서울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열린시정 2.0 시대를 열겠다”라며 “모든 시정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공정보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열린 시정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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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정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2011년 자문위원회를 꾸려 어떻게 웹사이트를 만들지 고민했다. 2012년에는 정보소통광장 포털을 열고 행정정보와 회의록, 행정자료를 우선 공개했다. 올해 들어 정식으로 포털을 열고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모두 공개했다.

내부적인 어려움도 겪었다. 정보소통광장에 올라온 행정서류에는 ‘타당성평가 결과 보고서’ 같은 중요문서부터 ‘휴가 신청서’까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될 법한 문서도 포함돼 있다. 이런 까닭에 서울시 내부에서도 어디까지 문서를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관계자는 “가치판단을 하는 순간 나중에 임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장급 결재를 맡은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서울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 외에는 모든 문서를 올릴 예정으로, 내년에는 과장급 결재 문서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2011년 3월 이후 생성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했다. 국장급 이상 문서는 1년에 7만건 정도 생성된다. 과장급 문서는 1년에 400만건이 넘는다.

정보공개정책과는 “실제 대부분의 문서는 과장 결재를 맡는다”라며 “2011년 3월 도입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올라온 과장급 결재 문서도 내년 3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소통광장에 올라온 모든 행정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을 따른다.  문서 하단에 표시된 CCL 규정만 지키면 누구나 행정 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문서마다 고유 웹주소를 만들었다. 시민 누구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행정문서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지자체 최초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11월1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는 우선 서대문구와 구로구를 시범 자치구로 정해 ‘위생’ 분애 중 식품위생업과 공중위생업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은 서울시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은 원문 형태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교통, 환경, 도시관리 등 10개 분야 95개 시스템, 1098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