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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반대 운동, 온라인 담장 넘는다

2013.11.04

“게임은 마약이 아니다.”

분노한 누리꾼이 10만명을 넘어섰다.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엮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누리꾼 숫자다. 11월4일 오후, 누리꾼 10만1621명이 반대 서명에 손도장을 찍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1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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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자연대는 현재 국내에서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이를 약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대 서명에 동참한 이들의 숫자로만 보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게임 업계 종사자가 힘을 거든 셈이다. 게임 개발자 뿐일까. 게임을 즐기는 누리꾼과 정부에 항의하는 이들도 서명 운동에 손을 보탠 이들이다.

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다. K-IDEA는 오는 11월1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3’에서도 직접 서명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곤 I-KDEA 국장 관계자는 “중독법 반대 서명은 지스타 기간 중 부산 벡스코 광장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받을 예정”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시점에 맞춰 K-IDEA 의견서와 서명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국장은 이어서 “게임을 국가가 중독물 취급하는 것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법 자체가 게임을 중독물로 간주하고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며, 산업을 고사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중독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은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서명 페이지: 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모바일 서명 페이지: http://www.k-idea.or.kr/mobile/mobile_signature.asp

– 중독법 중 일부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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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시민단체도 “중독법 반대”

K-IDEA가 온라인으로 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게임 개발 업체도 개별적으로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먼저 넥슨이 포문을 열었다. 넥슨은 10월30일부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온라인 반대 서명 안내판을 달았다. 넥슨은 업체 차원에서 K-IDEA와 의견을 같이해 게임 중독법에 반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은 “게임에 부정적인 편견이 확산돼 산업계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창작 콘텐츠의 양적 질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국내 게임 산업의 위상이 규제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넥슨이 먼저 행동했지만, 다른 게임 업체도 곧 중독법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현재 K-IDEA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내 게임 개발업체는 약 90여곳이다. 각기 다른 형태로 중독법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국장은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것은 K-IDEA 전체 회원사가 한 마음”이라며 “반대 운동의 형식과 일정은 각 업체별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연대도 게임 중독법 재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연대는 지난 10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게임 4대악 발언’이 나온 직후 성명을 냈다. 게임 중독법은 게임이 중독 물질이라는 근거도 없이 마련된 법안이라는 의견이다.

문화연대는 “이번 발언은 게임과 게임문화에 대한 현 여당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중독물질로 단정하며 치료해야할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을 중독물질 중 하나로 규정한 적은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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