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유통 조사, 정확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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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영향력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I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20%가 불법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는 41%가 불법 소프트웨어인데, 경제가치로 따지면 530억 달러 규모라고 한다. 이것은 해적판 PC 소프트웨어의 소매가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리눅스나 다른 오픈소스로 대체됐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530억 달러라는 피해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BSA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회장인 데일 커티스는 “분명, 모든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즉시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가치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IDC는 불법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판매량간의 긴밀한 관계를 밝혀냈다. 불법 복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적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가 겨우 24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제외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오타와대학 교수인 마이클 가이스트는 “BSA가 보고서에서 2009년 캐나다의 불법 소프트웨어 현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회사나 사용자는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이 33%에서 32%로 낮춰졌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IDC는 캐나다에서 조사를 벌인 것 같지 않다”라고 블로그를 통해 지난 5월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커티스는 “이번 조사가 추측도,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측도 아니다”라며, “지난 해 조사를 한 결과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싱가폴 대학의 정보 시스템 및 경제학 교수인 이반 피엔지는 BSA와 IDC가 24개국의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조사되지 않은 다른 국가가 포함된 결과를 얻게 됐는지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 http://www.idg.co.kr/newscenter/common/newCommonView.do?newsId=5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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