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도입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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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Apple iPhone)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애플과 KT 등 국내 이통사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아이폰의 출시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애플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하거나 KT 등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 개 국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도입이 지연될 경우 국민편익이 제한될 수 있고 무선인터넷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휴대폰 기술 향상노력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해야되지만 KT를 비롯한 국내 이통사가 약관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직접 책임을 지게 해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의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제정논의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써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해 위치정보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법익이 크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결정과 같이 애플이 국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신고하거나 KT등 국내 이통사가 자사의 서비스에 포함해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향후 현재의 지도서비스 외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실폰 찾기'(FindMyiPhone)나 위치기반 마케팅 등 더욱 다양한 위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될 뿐만아니라 다른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스마트폰의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며, 이는 기술발전과 위치서비스 유형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법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 따라 가장 적극적으로 아이폰 도입을 추진해 왔던 KT는 일단 큰 걸림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애플과 협상할 사항이 남아 있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KT측은 “도입 물량이나 단말 보조금, 요금제 등 논의할 것들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출시 시점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펴고 있다. SKT측은 “경쟁사의 출시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존 전략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T의 행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SKT는 물량 개런티나 요금제 등이 얽혀 있어서 단순히 단말기 한대를 도입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최근 오픈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통 마켓인 ‘T스토어’ 에 대해 사용자들이 무선랜(Wi-Fi) 접속을 막고 있다는 원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을 출시할 경우 새로운 정책을 펴야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7천억원 가량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이트’나 2013년까지 거래 규모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T스토어’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4일(목) 예정돼 있는 KT의 앱스토어 설명회에 대한 개발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자사의 ‘쇼 앱스토어’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SK텔레콤에 눌려 있던 이동통신 사업의 패러다임을 KT가 과연 이 기회에 완전히 뒤바꿔 시장을 선도하게 될지 아니면 애플만 좋은 일은 시키고 명분만 얻게 될지 아이폰 출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방통위의 아이폰 도입 걸림돌 제거로 인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탑재 폰 도입 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 6.1을 탑재한 폰을 출시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 출시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한 개발자는 “좀더 개방된 상태에서 개발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정부의 아이폰 도입 걸림돌 제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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