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방통심의위,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

2013.12.17

해외 서비스라도 한국의 규정을 위반하면 차단된다는 심의 규정이 생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해외 서비스도 포함된다며 심의규정에 이를 밝히는 내용을 넣겠다고 12월17일 밝혔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는 해외 서비스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공청회’에서 한명호 방통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은 “지금껏 음란・도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왔다”라며 “이번에 심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웹사이트를 직접 심의하여 삭제・폐쇄하는 게 아닙니다. 접속을 차단해 국내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심의 대상인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므로, 해외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가 해외 서비스를 심의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sex.com과 같은 해외 성인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방통심의위원회는 차단했다. 한명호 팀장의 얘기는, 그동안 해온 일이니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참에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담겠다는 뜻이다.

하던 일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명시하는 것뿐이라지만, 해외 서비스를 국내에서 심의하는 게 마땅한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접속차단된 사이트에 보이는 경고 이미지와 세계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서비스도 마땅히 심의대상이라는 내용을 심의규정에 포함하려고 한다.(이미지: 접속차단 경고창과 오픈스트리트맵)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우회할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 해외 서비스 접속 차단이 국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를 고민해야”한다면서 해외 서비스 심의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품었다.

일례로 방통심의위원회는 2011년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접속차단했지만,  https://twitter.com/#!/@2MB18nomA로 접속하면 누구나 해당 계정이 올리는 글을 볼 수 있었다. 해외 서비스에 대한 접속 차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걸 보인 사례다. 당시 방통심의위원회는 @2mb18nomA라는 계정 이름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한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 @2mb18nomA에 대한 접속 차단은 풀렸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해외 서비스를 심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접속 차단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이 한국 국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 이해 당사자에도 (심의나 접속차단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에서 접속 차단된 미국 음악 서비스 ‘그루브샤크’를 예로 들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그루브샤크를 심의했고, 11월1일 서비스 전체를 접속차단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 과정에 “삭제나 차단, 권고 조치를 하기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심의 대상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그루브샤크와 같은 해외 서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국에서 접속 차단된 사실을 뒤늦게 안 그루브샤크는 방통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가 낸 이의신청을 12월말 심의할 예정이다. 그전까지 그루브샤크는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다. 물론, 프록시나 VPN를 우회하면 접속할 수 있다.

한명호 팀장은 해외 서비스를 접속차단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우회 기술을 막을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정민하 네이버 대외협력실장은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이 되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borashow@bloter.net

인터넷, SNS, 전자책, 디지털 문화, 소셜게임, 개인용 SW를 담당합니다. e메일: borashow@bloter.net. 트위터: @bora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