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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특정 제품에 대해 대가를 받은 블로거는 해당 사실을 독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새로운 규정은 리뷰의 목적으로 블로거나 웹 사이트에 제품을 기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신형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제품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추천 형식의 광고나 명사의 보증을 빌린 온/오프라인 광고에도 적용된다.

FTC 소비자보호국 부책임자인 리처드 클리랜드는 리뷰의 목적으로 블로거에게 제품을 준 경우에는, 해당 블로거는 이런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블로거는 리뷰가 끝난 후 제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

새로운 규제는 리뷰를 해주고 업체로부터 광고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리뷰의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클리랜드는 이번 규제의 대상이 직접적인 대가 지불과 리뷰로부터 얻는 혜택이란 점을 강조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블로거에게 최고 1만 1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숫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으로, 클리랜드는 FTC가 경고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클리랜드는 이번 규제는 리뷰의 대가를 지불하는 광고주들에게도 적용되는데, FTC는 블로거보다는 광고주에 대해 강제 이행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강제 이행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리랜드는 “블로거의 경우, 계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수천 수만의 블로거들이 있는데, 이들을 모두 사례별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고 1만 1,000달러의 벌금은 FTC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FTC 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계속할 때 부과될 수 있다.

FTC는 지난 2007년 초부터 돈을 받고 리뷰를 해주거나 가짜 보증을 해주는 문제를 조사해 왔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FTC가 꼭 개입해야만 하는 문제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고업계의 자정 노력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진보와자유재단의 인터넷 자유센터 책임자인 베린 스조카는 새로운 규제가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리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조카는 “여기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며, “나는 변호사이고 오랫동안 법률 업무를 해왔지만, 이 규정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진보와자유재단은 자사의 블로그에 때론 IT 제품 리뷰를 올리곤 했는데, 모두가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는 것이 스조카의 설명이다.

스조카는 제품 리뷰가 때로는 매우 가치있는 공공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스조카는 “사람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며, “광고나 후원, 심지어 협찬까지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블로그와 브로드밴드 전문 컨설턴트인 크레이그 세틀즈는 새로운 규제가 훌륭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FTC가 돈을 받지 않은 리뷰를 제한할 권한은 없지만, 일단 돈을 받은 리뷰는 다른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

세틀즈는 “블로깅은 이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으며, 일부 블로거는 명사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이들의 신뢰도가 제품과 서비스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어느 업체의 제품에 대해 무언가를 쓰는데 있어서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발언이 아니다. 블로그 환경이 기업의 마케팅 메시지의 한 부분이 된다면, 이 시점에서 법률이 사기나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곡 설명했다.

원문보기 : http://www.idg.co.kr/newscenter/common/newCommonView.do?newsId=5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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