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1주년 “한국 인터넷, 좀 열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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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2일은 오픈넷이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월12일 오픈넷의 조금 늦은 생일잔치가 서울 디캠프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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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 주인공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와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피우려고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자유와 개방, 공유는 인류가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이기도 하죠. 오픈넷은 이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아니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인터넷에서도 이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날 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여럿 만났습니다.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부총장과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등 블로터닷넷 지면에서도 여러차례 등장했던 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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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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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이 날 자리에서 오픈넷 이사이기도 한 박경신 교수는 ‘숫자로 보는 오픈넷 2013’을 주제로 1년간 오픈넷이 해온 일을 소개했습니다. 오픈넷은 1년동안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망중립성, 인터넷의 개방성, 프라이버시 등 인터넷 문화와 규제에 관한 대중 캠페인과 공익 소송, 오픈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오픈넷 1년 결실, 뭐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까요. 자세한 활동 내역은 오픈넷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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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박경신 오픈넷 이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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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철폐 소송 79명

인터넷 패킷망에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픈넷은 여러 단체와 손잡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요금제도에 따라 mVoIP를 쓰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넷은 다수 당사자 소송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원고를 모았고, 79명이 모였습니다.

2. 액티브X 폐지 서명운동 2079명

지난 2013년 4월, 오픈넷은 슬로우뉴스와 손잡고 액티브X 폐지 서명운동 웹사이트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액티브X는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진보된 웹 환경에 걸림돌이 되고 보안에도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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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원회 감사청구 300명

오픈넷은 지난 2013년 3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온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청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감사청구운동은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보안에 취약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다양한 보안기술이 나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 참여해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원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해 300명의 청구인을 모았습니다.

4. 아청법 위헌제청 결정 2건과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 9070명

오픈넷은 지난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에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1년 아청법 2조 5호가 개정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음란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물을 내려받거나 업로드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과 함께 7월에는 아청법 대책회의 소속 단체와 손잡고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서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목표 서명자 5400명을 넘겨 907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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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서는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길남 교수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길남 교수는 오픈넷 상임고문이기도 합니다. 전길남 교수는 “영국의 철도는 형편없지만 제때 바꾸지 않아 이제 바꿀 수도 버릴 수도 없게 됐다”라며 “공인인증서와 같은 우리나라 시스템도 영국 철도처럼 될 수 있으니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길남 교수는 “오픈넷과 같은 NGO가 해야 하는 역할이 많으며, 이런 단체가 더 많이 생겨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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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전길남  오픈넷 상임고문 /일본 게이오대학 부총장  

마지막으로 김기창 교수는 “1년 동안은 오픈넷의 존재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는 진정으로 개방된 플랫폼으로 더 넓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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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김기창 오픈넷 이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