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eet

‘담달폰’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애플의 아이폰이 연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가로막고 있던 법적 걸림돌이 완전 제거됐기 때문이다. 애플이 신청했던 위치정보 사업자 신규 허가 면허가 발급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55차 위원회를 열고 애플컴퓨터코리아(유) 등 5개의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허가심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2개 법인(애플컴퓨터코리아(유), (주)코리아로지스)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 허가)에 의거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키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고 있던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번 허가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하거나 KT 등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아이폰 국내 도입의 물꼬를 열었다.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해야되지만 KT를 비롯한 국내 이통사가 약관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직접 책임을 지게 해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애플이 “직접 면허를 따고 한국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출시 시기가 다시 연기됐었다.

이후 두달이 흘러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사업자 신규 허가 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

관련 업계에서는 이달에 아이폰 예약 판매가 시작되고 다음달부터 정식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직판사들 "우리도 표현의자유 보장받고파"
• [책] 이제야 스티브 잡스에 끄덕이다

"모래알 속 옥석 게임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