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는 불편한 진실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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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검색엔진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특정인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링크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 이른 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라스가 “구글 검색에서 내 이름을 치면 연금부담급 미납으로 내 집이 경매에 처한 내용을 담은 1998년도 신문기사가 나온다”라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글 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아준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논쟁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오픈넷은 지난 6월9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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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995년에 정보보호법(DPD :Data Protection Directive)을 제정해 검색 사업자를 데이터 수집업체로 규정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2012년에 유럽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나왔다. 잊혀질 권리는 내가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역외 적용 문제가 중요한 쟁점”

구글이 회원국에서 해당 활동이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영역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Establishment를 창설했다면, 그러한 처리는 EU의 정보보호기준에 따라야 한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이 잊혀질 권리라고 해서 소개됐지만, 제가 보기에 DPD 역외 적용범위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역외적용’은 제3국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역외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유럽연합 거주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구글은 스페인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는 미국의 구글 본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법의 영향력 안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광고 영역과 관련된 활동은 검색엔진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 수단은 그러한 활동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검색엔진의 운영활동과 관련 회원국 내에서의 광고 영역과 관련된 활동은 불가분하게 연결된다고 판결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역시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구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를 어떤 곳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처리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에 대해 특정 정보의 삭제나 수정 등을 요구하려면 구글 본사를 상대로 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줬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국내에서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을 할 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의 활동은, 구글이 그러한 활동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검색엔진이 콘트롤러로서 활동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다.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엔진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구글에 대한 판결이었다”라며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집약되고 체계화될 경우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적 감시의 일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 업체에게는 (검색서비스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보 삭제 여부를 검색엔진 운영자가 판단해도 될까

개인은, 그 개인정보가 발행자(publisher)에 의하여 삭제되거나 발행자가 색인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U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조건하에서 검색엔진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검색결과의 제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그러한 요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AEPD와 법원원의 보호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만일 청구인이 공적인 관련성을 가지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공적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는 일반적으로 “검색엔진 관리자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앞선다.

양홍석 변호사는 “해당 정보의 링크를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색엔진 운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다.

양 변호사는 또한 “해당 정보의 민감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나 업무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로 인해 해당 정보의 민감성은 과대평가하고 공공성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기업에 의한 정보의 선별적 유통이 일상화되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제한시킨다.

“권력을 쥔 자들만의 기록 될까 우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 있는 데 앞으론 인터넷이 승자의 기록이라고, 우리 시대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인터넷인데. 잊혀질 권리라는 게 법을 잘 알고 활용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에 과거의 역사의 기록처럼 승자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변 분이 하시더라고요.”(최성진 사무국장)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검색에 대한 조치들이 확대될 경우에 생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정보에 힘을 들이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을 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원본 정보가 삭제되지 않더라도, 검색 결과에서의 링크 제거만으로 해당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효과로 인해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측면에서 유효한 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강정수 박사는 “법 권력을 소유한 집단에 유리하다”라며 “이는 국가권력과 기업권력, 정치인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이미 구글이 삭제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대형 음반사들이 P2P 사이트들 지워달라고 대량의 신청서를 냈다”라며 “이미 돈이 있는 집단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생활과 투명성 균형 무너뜨린 판결”

“정부나 시민단체, 진보, 보수 진영은 다른 이슈에 대해선 결론이 똑같은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다 다릅니다. 같은 쪽 안에서도 다 다릅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은 논란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입니다.”(윤종수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는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 오랫동안 입법화해서 법이 나온 상태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라며 “지금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한창 사생활과 투명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인데,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번 판결이) 붕괴시켜 버렸다”라며 “판결이 나온 사회적 맥락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급했다”라고 말했다. 강정수 박사는 “지금 유럽에서 구글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정수 박사는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포괄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 나와야 한다”라며 “인터넷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논의가 대단히 제한적인 전문가 집단에서만 얘기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