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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조금 상한선, 올릴까 내릴까

2014.06.25

단말기 보조금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이 10월 시행을 앞두고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시행령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일단 보조금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어기면 직접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보조금의 기준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시장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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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첫째는 상한선을 얼마로 둘지, 둘째는 보조금을 어떻게 나눠주도록 할지에 대한 것이다. 상한선에 대해서는 일단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째는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선, 현재 평균적인 보조금 지급 수준인 40~50만원선, 혹은 출고가를 반영한 5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보조금이 낮아지면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만 스마트폰 시장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또 하나는 정해진 보조금을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정액 방식, 아니면 단말기 가격이나 요금제가 높은 가입자에게 비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하는 정률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정액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은 가입자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가 단말기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

업계의 반응은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것에 더 예민했다. 통신, 제조, 유통 영역의 기업들은 낮추거나 현재와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쪽과 더 올려야 한다는 쪽으로 명확하게 나뉘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내리자는 쪽이고, 제조와 유통 업계는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명확히 엇갈렸다.

새로운 내용 논의되거나 뚜렷한 이라기보다는 각 업계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그 방향성은 명확하게 볼 수 있기에 각 기업의 입장을 옮겨본다.

통신사 : 요금 내리려면 보조금 유지 혹은 낮춰야

통신업계는 보조금을 낮추길 바라는 눈치였다. 최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수익이 좋아져서 통신사들간의 경쟁 방향성이 보조금 대신 요금제와 서비스로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다. 목소리는 비슷한 것 같았지만 그 속내는 조금씩 달랐다.

■SK텔레콤 : 고가 요금제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이 제공되는 추세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 특정 고가 요금제에만 보조금이 쏠리는 것 대신 낮은 요금제부터 비싼 요금제까지 형평성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통법 시행시에는 27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정액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대신 제조사 지원금의 구분이 필요하다. 공시될때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이 따로 나눠지도록 해서 알기 쉽도록 해야 할 것이다.

■KT : 스마트폰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그간 마케팅 비용으로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여 왔다. 마케팅 비용의 재원은 요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동안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은 계속 엇비슷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통신 요금이 계속해서 비싸다고 생각한다. 이걸 되짚을 필요가 있다.

요금제를 낮추는 것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고가는 27만원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보조금이 높아질수록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줄어들 것이다. 보조금 상한이 높을수록 이용자간의 보조금 지급 격차도 커질 것이다.

■LG유플러스 : 단통법에서 가입 유형으로 차별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사이에 합리적 수준의 차별은 필요하다. 번호 이동을 할 때는 장기가입 할인, 마일리지, 우수고객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고 다른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신규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 번호이동인데 이 시장을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입자별로 24개월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10%선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단말기 제조사가 5만원 정도, 번호 이동에 대한 혜택으로 5만원 정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LTE85 요금제 기준으로 25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 현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6%수준으로 아직 미미하다. 알뜰폰의 경우 요금제가 낮은 단말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통신3사가 보조금을 쓰기 시작하면 알뜰폰은 시장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된다. 이 때문에 현행 27만원보다 낮은 10~27만원 수준에서 설정되길 바란다. 저가 요금제를 위한 정액 보조금도 필요하다. 또한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제한이 풀리는데 이것도 단종 이후 6개월 정도는 더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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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유통 : “보조금 순기능, 상한선 높여야”

제조사와 유통업계는 모두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을 고수했다. 보조금이 늘어야 고가의 단말기를 많이 판매할 수 있고, 그래야 매출과 수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팬택이 조금 독특한 안을 내놓았는데, 보조금을 낮추되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기업에게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업계의 목소리는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 보조금 상한선은 더 높아져야 한다. 27만원은 피처폰 시절 당시 정해진 것으로 높아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화될 필요 있지 않은가. 이용자 이익 면에서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상한액은 출고가에 따라서 비례해야 한다. 고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들이 역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 보조금 상한액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출시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는 있다. 9개월 정도 지난 제품에는 30%정도, 12개월 이후는 50%정도 더 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시장에 적절할 것 같다.

■팬택 : 보조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은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길 바랐는데 현재 팬택의 입장은 조금 달라졌다. 보조금 상한선을 20~27만원 선으로 낮춰주길 바란다. 보조금이 높아지면 시장이 더 출렁일수밖에 없다. 보조금 상한선이 줄어들면 팬택은 그에 따라 출고가를 내려서 시장 부담을 덜겠다. 또한 제조사 상한선과 통신사의 상한선을 분리해서 통신사가 보조금을 제조사에게 떠넘기는 관행도 사라지길 바란다.

하지만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특수한 경영상황에 처해진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조금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 통신 시장에서는 2~3위 사업자에 대해 요금도 신고제로 풀어주고, 번호이동 시차제도 적용된다. 유통에서도 골목상권 위한 마트 격주 휴무제 등을 하는데 단말기 제조 시장에만 빠져 있다. 특수 상황의 기업이 보조금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전국이동통신유통 협회 : 보조금 상한선을 50만원 선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말 그대로 상한선이다. 최대치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조금 지출이 줄어서 통신사의 이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요금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다. 단말기 구매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불만이 올라간다. 보조금 증가가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적절한 순환을 통해서 제조사와 유통,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27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때문에 편법과 불법이 이어져 왔다. 결과는 유통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7만원은 마케팅 시장을 음성화했다. 새 법안과 27만원이 굳어지면 문닫는 판매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통신 시장의 성장을 함께 해 온 유통 업계에 신경을 써달라. 아니면 통신사가 직접 직영점을 운영하고 다른 유통 채널을 없애라. 차라리 깨끗하게 사업을 접겠다.

allove@bloter.net

프리랜서 IT 컬럼니스트, 기술과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e메일 work.hs.cho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