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앱,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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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그간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아이스마트키퍼‘ 사업을 접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기능 또는 앱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앱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은 아이스마트키퍼를 개발한 공주교대와 양해각서를 맺고 2013년 10월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곳(한산초)과 중학교 9곳(동원·광성·오류·창동·용강·목운·방배·광장·길음중), 고등학교 1곳(광신고)에서 아이스마트키퍼를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아이스마트키퍼는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관리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시간대별로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모두 잠금’부터 ‘모두 허용’까지 6단계로 나눠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쓰게 하거나 아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할 수 있다.

 

ismartkeeper지난 7월2일 청소년 인권운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아이스마트키퍼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7월16일 보냈다. 이 답변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이후 아이스마트키퍼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아이스마트키퍼 사업을 현재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완전한 폐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별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활동가는 “교육청은 아이스마트키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폐기한 게 아니라, ‘좋지만 귀찮다’고 생각해서 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홍보비나 교육비 같은 관련 예산을 없앤 것이지 개별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아이스마트키퍼를 완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부터 아이스마트키퍼를 시행하고 있던 광신고나 동원중, 새로 시행하기 시작한 상명고 등은 여전히 운영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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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규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역시 7월17일 ‘블로터닷넷’과 전화통화에서 “폐지한다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건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에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희망학교에 한해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확장 사업을 안 하는 것”이라며 “만약 학교에서 (아이스마트키퍼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체결한 공주교대와의 양해각서(MOU) 관계 역시 종결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아이스마트키퍼의 완전폐기를 위한 서울학생기자회견을 7월2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아수나로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7월17일 보내온 답변서 전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앱(ismartkeeper) 정보공개 답변서

서울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교육감(문용린) 지시사항>에 따라 ISmartkeeper App(공주교대 한규정 교수 개발) 학교 내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함

가. 추진 목적

교실에서 스마트폰 수거, 보관으로 인한 분실 위험 해결

학교 내 수업시간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제어(교사 수업권 보호)

가정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지

학생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나. 2013. 6. 12.(수) 공주대학교 MOU 체결(ISmartkeeper App 활용)

다. 2013. 7. 8.(월)~7.19.(금) 초, 중, 고 교사 120명 연수, 교수학습지원센터

라. 2013. 8. 30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 적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마. 2013 시범 운영학교 11교(10~12월)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2013. 12. 20. 시범 운영학교 사용자(교사)-개발자(한규정 교수)와의 만남 주선

사. 2014. 3. 31. ISmartkeeper App(공주대), 스마트보안관(미래창조과학부)

학부모 연수자료 안내

아. 2014. 5. 19(월) ~ 5. 20(화). 초, 중, 고 교사 47명 연수, 교수학습지원센터

향후 계획

2014년부터 시범 운영학교(희망학교 한정) 확대․적용을 고려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재는 사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가.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앱은 교육청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만 사용합니다. 희망학교에서도 사용을 원하는 학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다 보니, 활용하는 학교가 소수임

나. 교사들이 좋은 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활용하려면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된다고 생각해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음

다. 청소년의 과도한 사생활 및 자기정보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민원이 제기됨

라. 교실에서 스마트폰 수거, 보관으로 인한 분실 위험 해결, 학교 내 수업시간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제어(교사 수업권 보호) 등 좋은 목적으로 출발 했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학생들의 거부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예산 내역

가. ISmartkeeper 개발 및 도입에 책정된 예산은 없음

나. 스마트교육지원(세부사업) 내 정보통신윤리교육 예산을 활용하여 2014. 5. 19(월)~ 5. 20(화) ISmartkeeper 연수(예산 300백만원)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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