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에 제동 건 서울시, “강력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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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버’를 불법 서비스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7월21일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 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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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7월16일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으며,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또한 우버가 갖고 있는 자체의 불법성뿐 아니라 승객을 태우고 이동중 사고 발생시 책임 여부와 문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운전자 검증과 자동차 정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우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 역시 영업 환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거세게 내 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우버의 영업형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서울시의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택시 승객 수는 1995년 49억명에서 2010년 38억명으로 22% 줄었는데, 같은 기간 택시 면허대수는 20만5835대에서 25만4955대로 24% 늘었을 만큼 택시 공급 과잉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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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https://flic.kr/p/8K1zVt (CC BY -ND 2.0)

전국민주택시조합 서울본부 신주하 조직국장은 “대리운전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없어 힘들다”라며 “영업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택시 수는 계속 늘고 대리운전과 같은 대체제의 등장, LPG값과 사납급 인상 등으로 택시 운전사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데 여기에 우버까지 들어와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설명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역시 우버와의 이해 충돌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유럽에서 택시 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요금과 운행 시간의 규제를 지켜야 하고 택시 기사가 되려면 우리돈 2억원이 넘는 돈을 내고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우버는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우버는 자동차가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버 앱만 깔면 별다른 규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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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런던의 우버 항의 시위 현장 (출처 : 플리커 CC BY -SA 2.0)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 우버에 견줄 만한 택시 콜서비스 모바일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이용자가 있는 곳 주변에 빈 택시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들고 운전사의 이름과 사진, 차량 종류 및 차변번호 등 상세한 택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택시에서 내린 뒤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은 “12월에 나올 앱은 아직 전체적인 방향만 나온 상태”라며 “우버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고객과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강정수 연구원은 서울시의 우버 규제 방침에 대해 “과잉 대응”이라고 말했다. 강 박사는 “우버는 기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이 질문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교통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정수 박사는 이번 서울시의 발표가 되려 우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영국에서 우버에 항의하는 파업이 있고 미디어의 주목을 끌자 앱장터에서 100위에 머물던 우버가 3위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우버코리아 쪽은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 아직 본사 쪽과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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