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뉴스검색도 저작권 침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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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해도 좀 너무하는 것 같다. 벨기에 프랑스어뉴스 단체인 카피에프레세가 보여주는 저작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 말이다.

카피에프레세가 구글에 이어 야후를 상대로도 소송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카피에프레세는 최근 야후에 웹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는 뉴스 링크를 제거하지 않거나 자신들과 1월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구글과 유사한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ahoo Denies Violating Belgian Copyright Law

야후는 국내 포털 사이트들처럼 일부 언론사들로부터는 콘텐츠를 구입해 뉴스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다. 구입하지 않은 뉴스 콘텐츠는 검색 기능으로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에 직접 링크시켜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 검색 결과에는 한 두줄의 기사 내용이 표출되는데, 카피에프레세는 이것을 걸고 넘어졌다. 허가를 받고 하거나 링크를 아예 없애버라는 것이다.

야후뉴스 검색은 구글처럼 언론사같은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검색 결과에 한두줄 정도의 내용이 보여질 뿐이다. 상식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카피에프레세는 이미 링크 방식의 구글 뉴스를 상대로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벨기에 법원은 지난해 9월 구글이  현지 신문들의 사전 허가 없이 온라인에서 뉴스를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거나 돈을 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벌금 100만 유로씩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항소에 들어갔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2주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법원이 이번에도 카피에프레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야후 역시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구글뉴스가 저작권위반이라면 야후뉴스검색도 이를 피해갈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다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는데 누구는 위반이고 누구는 아니라면 형성성 논란이 휩싸일 수 있다.

결국 구글과 야후 모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카피에프레세와 일정 수준에서 타협을 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을까 싶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MSN은 카피에프레세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