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공유도시 서울’(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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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공유도시’로 선언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박 시장의 선언은 공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서울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경제 전문가를 모셔서 직접 목소리를 듣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같은 공공장소 700곳을 주민에게 개방했습니다. 공유경제 소식을 한데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공유허브‘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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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를 주창하는 비영리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코리아)는 오는 9월16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라’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엽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5시15분부터 30분간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무대에 오릅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공유도시 서울이 거둔 성과를 돌이켜보고 공유도시의 철학적 의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공유경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제도나 산업과 충돌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서울시는 우버코리아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한 적 있지요. 공유도시를 꾸리는 데 앞장 선 박 시장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블로터>가 이 대담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말하는 공유도시 서울시는 어떤 모습일지 <블로터>에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희욱 이희욱 2014.09.16오후 5:06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08

윤종수 변호사 : 서울시가 공유도시를 어떻게 선언하게 됐나? 혹시 공유도시를 어떤 계기로 준비하게 됐는지?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09

박원순 서울시장 : 제가 공유맨이잖아요. 맨 오브 쉐어링(웃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거 사실은 남이 버리는 물건이지만 자기한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는 꼭 필요한 물건을 중간에서 말핮면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고용도 창줄하고 말하자면 늘 이런 컨셉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지현 2014.09.16오후 5:09

윤종수 변호사 : 시장님이 그리시던 공유도시 모습은 어떤건가요? 거창하것이나? 작은 것이나?

이지현 2014.09.16오후 5:09

윤종수 변호사 : 시장님이 그리시던 공유도시 모습은 어떤건가요? 거창한것이나? 작은 것이나?

이희욱 이희욱 2014.09.16오후 5:10

숨가쁘군요. 사진을 찍는 동안 벌써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 대담 전 ‘셀카샷’부터.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12

박원순 :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보면 저는 시골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농사짓는 부모님, 농부셨고요.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흉년도 들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가뭄이 들죠. 그러면 물이 집집마다 우물을 못 파기 때문에 동네 우물이 생기고, 농사를 짓기 위해 큰 저수지를 만들잖아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두레도 조직하고 계를 조직하고. 말하자면 우리 전통사회를 보면 공유도시의 최첨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 와서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사적 소유권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졌죠. 좋은 점도 많지만 함께 하면 좋은 걸 다루지 못하게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중세나 옛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공유할 걸 찾아본다고 하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는 개미구멍 들어가듯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세탁기를 왜 집집마다 두냐는 거죠. 왜 집집마다 따로 밥을 해먹죠? 그게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아이들에게 첫번째 가르칠 덕목이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능 조차도 없게 되잖아요. 관계를 맺을 줄 잘 모르는 거죠. 직장 첫 취직하면 그런 걸 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연결 하면 이렇게 까지 연결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지나쳤나요 (웃음)(박수)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14

경제적으로 봐도 서울시 시장이 되니 20조에 채무가 있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나면 제가 21억 정도 이자를 내는 거예여. 서울시가 굉장히 부자인 것 같죠? 이론상입니다. 예산 새로 만들기 쉽지 않으니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옆에 의지해 살면 좋잖아요. 제 옆에 오시면 손해입니다(웃음) 기업도 함께 하고 중앙정부도 좋고 지방정부도 좋고 그것 중 하나가 공유도시라는 겁니다.

서울시장 중 가장 많은 민원 중하나가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렇게 주차장을 많이 만듭니가. 출근하고 나면 주거지 추자장은 비는 데 이것만 잘 나누면, 온라인 기술 발전된 걸 응용하면,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드는 수백억원을 아끼는 게 되잖아요. 제가 돈 독이 올라서(웃음)

이희욱 이희욱 2014.09.16오후 5:15

우버 규제에 관한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2014.09.16오후 5:15

윤종수 변호사 : 사실 처음 해커톤에서 1등상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앱을 만든데로. 서울시 예산을 감시하던앱이었습니다.시장님이 이앱을 많이 좋아하셨던것 같고요.. 공유경제가 커지면선 산업과 충돌하는 일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17

박원순 :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유경제에 걸맞게 모든 규제나 장애는 제거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제도와 충돌이 일어날 때는 해결할 사회적 합의나 과정이 필요한데요. 서울시 입장에서 우버택시가 가장 큰 논란인데,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좋은데. 서울시에 7만명 허가 받은 택시 기사가 있느넫, 이 분들이 우버 택시 전면 허용하면 굶어죽게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가. 기존에 허가 받아 택시 운영하는 분이 우버가 제공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버가 필요 없게 해봐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챙겨야 할 문제가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서비스 중간에 생겨나는 안전에 관한 문제 같은 게 공적 기관 입장에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아직 사고는 없어 다행인데, 이런 건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웬만한 것은 다 허용되고 장애는 제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 2014.09.16오후 5:17

윤종수 변호사 : 지금 이부분을 고민하는데는 서울시 밖에 없는것 같네요. 잘 연계를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17

박원순 :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 있거든요. 저희가 제도나 법령을 고쳐야 할 게 있으면 중앙정부와 노력하고 있죠. 저희가 공익자 로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2014.09.16오후 5:18

윤종수 변호사 : 공유도시로 계획하고 있는게 있으신가요?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19

박원순 : 저는 아마 서울시가 세계 최고로 개방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벌거벗은, 말하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넘겨요. 다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게 제 원칙이고 특별한 주문이었거든요. 지난 3년동안 제가 시장한 동안 많은 데이터가 공개됐스빈다.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한 거죠.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거나 정책 형성 과정이라 알려지면 형평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면 완전히 공개하게 했습니다. 데이터 시스템도 다 공개하고 있고, 열린 데이터 광장 가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통째로 개방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API 형태로 공개한다든지 가공해서 인포그라픽으로 제공한다든지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뭐든지, 서울시가 숨기고 있는게 있나요? (없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지현 2014.09.16오후 5:20

윤종수 변호사 : 제가 봐도 저정도까지 공개를 하나 엄청난 공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청에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시진않나요?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20

박원순 : 공무원이 힘들어하죠. 언론에 서울시청 출입 기자가 200명 정도 되는데, 가만 숨기고 있으면 문제 안 될 걸 공개해놓으니가 여러가지 십히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안하는 것보다는 공개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죠.

이지현 2014.09.16오후 5:21

윤종수 변호사 : 공유도시 서울이 2년정도 됐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공유도시 서울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이희욱 이희욱 2014.09.16오후 5:22


시간이 짧아 너무 숨가쁘게 진행되는군요. 서울시가 공유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중입니다. 서울아카이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2014.09.16오후 5:23

관객에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23

박원순 :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도 중요하지만 정보 공개를 잘 하려면 정보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서울 아카이브를 별도로 만들고요. 전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던 정보자료를 제대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걸 아주 체계적으로 하려고 서울 아카이브 만들고요 시설로도 한 300~400억원을 들여서 은평 질병관리본부 있던 곳에 시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걸 공개하고 그런 걸 황용해 앱 산업이 발전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중요한 건 시민들이 하실 수 있게 인프라를 만들어드리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고앻하는 일이고. 그걸 실제로 활용하고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건 여기 계신 시민들이고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도 만들고 법령도 가능하면 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카이브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역할에 분담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24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참가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현 2014.09.16오후 5:24

코자자 조산구 대표 : 서울이 공유경제 수도가 된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 엄청난 자금력으로 국내에 와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시민과 지역사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업체로 상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내 지역 업체에게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요.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25

박원순 : 기본적으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초기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홍보해주거나 자금 대출하드리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자자가 잘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웃음)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요청해주세요. 코자자 이미 유명한 것 같은데, 저도 하룻밤 자봤잖아요. 서울시가 갖고 잇는 자원을 개방해달라든지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2014.09.16오후 5:26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27

박원순 : 시장으로서 드릴 답변은 아닌 거 같고요. 윤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인한테 계약할 때부터 이만큼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드리는 거니 내가 이런 업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오가면서 생기는 손실은 내가 보상하겠다. 처음부터, 왜 가슴을 조리고 사세요?(웃음)

이지현 2014.09.16오후 5:30

주차장 공유사업 대표 : 서울에서 공유사업을 지원받아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공무원을 만날땐 좀더 공유경제가 전파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는다. 또한 조례를 바꾸는데 서울시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할때 필요한 데이터를 서울시 요구하면, 서울시쪽에서는 준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주차와 관련해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만드는 것을 단순히 받는게 아니라 저희도 자료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31

박원순 :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셨네요. 저희한테 뭘 해야 하는지 과제를 주신 것인데요. 우선 공유도시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서울시든 구청이든 아니면 서울시 여러 투자출연기관있잖아요? 관련 공무원 교육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과장님 듣고 계시죠?(웃음, 박수) 이게 바로 지시사항(웃음)

동시에 좋은 제안들이 있는데, 공식적 플랫폼이나 채널을 만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공유 기업이나 공유도시 관계하는 많은 활동가가 모이는 포럼을 만들든지. 한달에 한번씩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거기에 서울시 공무원이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듣고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공유기업 처음 출발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고 하면 서울시는 어마어마한 홍보 미디어를 갖고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해 시민에게 중간 다리가 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리잡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현 2014.09.16오후 5:31

윤종수 변호사 : 트위터로 시장님께 연락하면요. 시장님께 바로 연락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셔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분들꼐 박수좀 드릴까요 (박수)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32

박원순 : 서울시 공무원 위로 좀 받아야 해요. 저 같은 사람 잘못 만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웃음)

이지현 2014.09.16오후 5:33

부산 김아령 시민 : 부산에도 공유도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례도 따로 만들었고요. 서울시에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전국에 지자체가 공유도시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많이들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가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를 돕기 위한 장치가 없을 까요. 잘되면 중앙정부에게 정보를 드릴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지자체를 도울 말한 자료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34

박원순 : 가만 있어도 부산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웃음) 제가 김아림씨에게 하나 과제를 드리면 전국 공유도시협의체 사무총장을 하십시요. 물론 저희가 다양한 루트 통해서 협력하긴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촉진시키면 하게 되죠. 김아림씨가 만약 그 임무를 맡겟다고 하시면 서울시가 기꺼이 그 협의체에 들어갈 게요.

이지현 2014.09.16오후 5:34

윤종수 변호사 : 시장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점점 빠지시는 그림도 걸려져 있는데요. 어떠신가요(웃음)

이지현 2014.09.16오후 5:35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35

박원순 : 물론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많은 고민 하다보면 머리가 좀 빠지고 희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래도 제가 좀 젊어진 것 같습니까? 염색도 했고요(웃음) 저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많은 일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이걸 통해 좋은 세상에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사실 공유도시 여러 사업은 개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하기 때문애 우리 머리는 백발에서 다시 검은 머리가 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37

대담이 끝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스케쥴 때문에 급하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떴습니다.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40

급히 시작돼 급히 마무리된 대담이었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받아쓰느라 오탈자가 많았습니다. 좀더 잘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오탈자는 지금부터 바로잡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블로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욱 안상욱 2014.09.16오후 5:20

박원순 :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유경제에 걸맞게 모든 규제나 장애는 제거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제도와 충돌이 일어날 때는 해결할 사회적 합의나 과정이 필요한데요. 서울시 입장에서 우버택시가 가장 큰 논란인데,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좋은데. 서울시에 7만명 허가 받은 택시 기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우버 택시 전면 허용하면 굶어죽게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존에 허가 받아 택시 운영하는 분이 우버가 제공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버가 필요 없게 해봐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챙겨야 할 문제가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서비스 중간에 생겨나는 안전에 관한 문제 같은 게 공적 기관 입장에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아직 사고는 없어 다행인데, 이런 건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웬만한 것은 다 허용되고 장애는 제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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