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우버 논란 해법

가 +
가 -

모바일 운송 연결 서비스 우버는 서울시엔 골칫거리다. 현행법으로 묶어두면 공유도시 이미지에 금이 가고 전면적으로 풀어주면 택시 기사의 생존권과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

최근 들어 우버는 공유경제를 명분 삼아 서울시를 더욱 압박하고 있고 일부 IT 논객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공유도시’를 선언한 서울시로서는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목소리를 드높이는 우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parkwonsoon

9월16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로선 불행 중 다행일까. ‘우버=공유경제‘라는 등식에 균열이 생겨났고 우버를 둘러싼 부정적인 뉴스들이 미국발로 전해지면서 서울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냐 혁신이냐를 놓고 논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어 해법 제시를 피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버 문제를 풀기 위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개괄적인 윤곽 수준이지만 향후 서울시의 행보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박 시장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K)가 9월16일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버 논란을 풀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공유경제를 진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제거하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우선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규제 제거 찬성…충돌 시 사회적 합의부터

박 시장은 원칙적으로 “공유경제에 걸맞게 모든 규제나 장애는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철폐에 앞서 “사회적 합의나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유경제 기업 편에서 구제도를 철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토론을 거쳐 가부를 판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우버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입장에서 우버 택시가 가장 큰 논란인데,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좋겠지만 서울시에 7만명의 허가 받은 택시 기사가 있다”면서 “우버 택시를 전면 허용하면 굶어죽게 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허가를 받아 택시를 운영하는 분이 우버가 제공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으냐”라며 “그렇게 해서 우버가 필요 없게 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염두에 둔 우버의 해결책은 민간과 공공의 경쟁 구도를 구축해 시민들이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업자인 우버를 현행법으로 잠시 멈춰 세운 뒤 공공 영역에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거나 대안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다. ‘공유도시’라는 명분으로 성급하게 우버 편을 들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우버에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서비스 중간에 생겨나는 안전에 관한 문제 같은 게 공적 기관 입장에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사고는 없어 다행인데, 이런 건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유경제란 중간에서 나누는 것”

박원순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관계’와 ‘나눔’을 특별히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통적인 공유문화의 단절로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유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칠 첫 번째 덕목이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자신이 운영했던 ‘아름다운 가게’를 예로 들며 “자기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는 꼭 필요한 물건을 중간에서 나누는 것”이라며 유휴 자원의 나눔과 배분을 공유경제의 핵심 요소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계, 두레와 같은 전통문화가 공유경제의 뿌리라는 관점을 제시한 뒤 “우리 전통사회를 보면 공유도시의 최첨단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의견(총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