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은 웹사이트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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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웹사이트 개설 허가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4일 중국의 인터넷 등록 감독기구인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가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사업자나 정부 허가를 받은 기관만 웹사이트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조치가 어린이들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개인 이용자들은 중국 최상위도메인(nTLD)인 ‘.cn’으로 끝나는 도메인 주소를 가질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아직 ‘.com’ 이나 ‘.net’ 도메인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의 명분은 유해 매체 차단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를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안부장 멍 젠주는 지난 12월1일 중국 공산당 중앙지 ‘치우쉬’에서 “인터넷은 반중국 운동 침투와 확산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벌써 700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무료 동영상과 TV 드라마,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중국 최대 파일 공유 사이트인 베리CD 이용자들은 이번 조치로 새로운 계정을 계정을 만들어야 했으며, 이마저도 차단되기 일쑤다.

검색 서비스 BT차이나의 설립자 황 시웨이는 중국 인터넷 포털 신화닷컴에 게시된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지 동영상 사이트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한 모든 웹사이트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래를 향한 모든 경로가 차단됐다”고 개탄했다.

이미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새로 출시되는 모든 컴퓨터에 ‘그린 댐-유스 에스코트'(Green Dam-Youth Escort)라는 이름의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공 PC에만 의무 탑재를 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올 초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를 포함해 수천 개에 이르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