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처벌하라”…뿔난 서울 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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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택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Δ 런던의 우버 항의 시위 현장 (출처 : 플리커 CC BY -SA 2.0)

Δ 런던의 우버 항의 시위 현장 (출처 : 플리커 CC BY -SA 2.0)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등 4개 단체 소속 택시종사자 3천여명은 11월18일 서울광장에 모여 정부에 우버와 렌터가의 불법 택시 영업을 처벌하는 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유사 택시 서비스의 불법운송사업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렌터카를 빌려 승객을 실어 나르고 운송료를 받으면 안 된다. 불법 유상운송 행위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 렌터카를 승객과 연결해 유사 택시 사업을 벌여 합법적인 시장을 침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유사 운송행위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탓에 우버가 유사 택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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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정부가 개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비판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렌터가 업체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나 본인 결혼식에 배기량 3천cc 이상 승용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소개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이 이 렌터카 업체가 유사 택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대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를 밀어주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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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우버는 4개 서울 택시조합에서 연 집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버는 이번 시위가 “택시조합이 기술로 인해 승객과 운전자, 지역사회 등에 혜택을 가져올 라이딩 셰어링의 글로벌 혁명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LA나 뉴욕, 런던, 상하이 같은 선진 도시는 우버의 진보적인 기술력을 포용하는데 왜 서울은 안 되냐’는 날선 질문도 덧붙였다. 서울 택시조합이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뜻이다.

우버는 택시업계를 끌어안기 위해 지난 10월 우버택시 서비스를 내놓았다. 우버택시는 우버 앱을 이용해 영업용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다. 우버블랙은 리무진, 우버엑스는 일반 운전자를 승객과 연결하기 때문에 유사 택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였다.

우버는 우버택시에 등록한 서울 택시기사에게 운송 1건 당 유류 지원비 2천원을 주고, 우버 앱에 로그인해두면 하루에 6천원씩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 택시조합들은 우버와 계약을 거부했다. 4개 서울 택시조합의 강경한 반응을 비껴가기 위해 우버는 택시기사에게 직접 영업을 벌였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셌다. 11월18일 오후 서울광장에는 3천명이 넘는 서울 택시업계 종사자가 모였다.

우버는 택시업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들과 손잡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우버는 택시조합과 함께 우버가 어떻게 서울의 택시기사분들께 어떠한 경제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고,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미팅을 가질 것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생존권을 두고 일어난 택시업계의 반발을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상황에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버는 글로벌 서비스라는 입장에서 국가별로 다른 현행 규제와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오히려 왜 글로벌 기준에 각국 지방단체와 현행 사업자가 발맞추지 못하느냐고 반박한다. 지난 8월27일 서울에서 열린 ‘우버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포럼에서 왜 택시업계와 손잡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는 “초창기 우리 전략은 미국에서처럼 리무진 업체와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라며 “시작했을 때 택시 회사와 했다면 삶이 더 편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글로벌 서비스로서 사업을 벌이던 대로 들어왔다는 얘기다.

우버의 성명에 택시업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조규범 사무국장은 “우버에 관련해서는 4개 단체가 협의하고 대응책을 결정한다”라며 “이제 막 집회가 끝나서 추후 논의를 거친 뒤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성명문 전문

택시조합 시위에 대한 우버의 입장

2014년 11월 18일, 서울 – 전세계 23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 혁신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인 우버에 대항해 오늘 서울택시4개 조합이 주도한 시위는 택시 조합이 기술로 인한 승객, 운전자, 지역사회 등에 혜택을 가져올 라이드쉐어링의 글로벌 혁명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LA, 뉴욕, 런던, 상해와 같은 글로벌 선진 도시들은 우버와 같은 진보적인 기술력을 포용하고 있으며, 서울이 예외여서는 안됩니다.

혁신 선도 도시, 서울의 명성은 삼성, LG와 같은 세계적인 선두 기술력을 자랑 하는 기업들에서처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리더쉽은 변화와 신뢰,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운전기사 및 승객을 위한 편리함을 가져올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혁신을 저항하는 택시 조합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이 갖고 있는 현재의 기술력은 공유경제를 포용하고 추진하는 혁신적 리더쉽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서울은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격변을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혁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버의 공유경제 모델인 우버엑스(uberX)는 경제적 기회 향상, 교통 효율성 증대, 도시의 오염 감소, 그리고 승객과 운전기사의 안전성 확대 등 서울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 조합은 서울시의 혁신적인 리더쉽을 지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우버와 서울시의 노력에 뜻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버는 택시 조합과 함께 우버가 어떻게 서울의 택시 기사분들께 어떠한 경제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고,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미팅을 가질 것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우버택시(UberTAXI)가 운영되고 있는 전세계 다른 도시에서와 같이, 서울의 택시 기사들에게 보다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어 방법론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혜택을 서울 택시 기사 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류 지원비 지급: 각 여정당 2천원의 유류 지원비 지급
• 일일 최소 수입 보장: 우버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상태일 경우 일일 6천원 지급
• 데이터 지원: 기사 분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월 2만원 데이터 비용 지급
• 소개료 지급: 우버택시 기사분의 추천으로 등록한 기사분이 10개의 여정을 완료하면 추천자에게 5만원 지급
• 무(無) 계약: 기사 분들께 무료로 장비 임대 제공, 우버 플랫폼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경우 반환.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기사분들의 선택 자율성 보장
• 무(無)독점 계약 조건: 기사 분들이 수입을 올리는 데 있어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

우버는 조만간 정부 관계자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 우버가 서울의 공유경제 성공과 동시에 서울의 택시 기사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과거에만 머물러 스마트한 기술력을 무시하는 택시조합에 의해 억류되어 있어선 안됩니다. 서울의 운전자, 승객, 아울러 정부는 더 나은 삶을 보장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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