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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공대위 “2015년, 셧다운제 헌법소원 다시 할 것”

2014.12.17

오는 2015년 상반기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향한 헌법소원이 한 번 더 진행될 전망이다.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2월1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헌법소원 계획 등 2015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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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최준영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사무국장

셧다운제 헌법소원 “논리 보강해 한 번 더”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청소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가정의 양육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논란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게임 규제이기도 하다. 2011년 이후 시행됐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후 3년이 지난 4월24일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끝을 맺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을 정의하기를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공대위는 2015년 상반기 안으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논리를 보강하는 등 위헌 결정을 받기 위한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소원을 다시 한 번 진행할 예정”이라며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좀 더 공익적 관점으로 확대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를 보강해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공무원에 게임 알리기”

공대위는 2015년을 문화산업의 규제 전반을 고민하는 해로 정의했다. 게임 규제에 저항하자는 것이 공대위 출범 초기 의미였지만, 2015년에는 이 같은 고민을 게임과 영화, 음악, 웹툰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은 “내년에는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을 평가하고, 정부의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게임을 비롯한 문화 산업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다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이팩트’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게임이 사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널리 알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공대위는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테드(TED) 형식의 짧은 동영상 강좌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사와 공무원이 게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진행하며 ▲게임에 대해 연속적인 출판물을 발간하고 ▲게임 정책 연구를 위한 월례포럼을 기획할 예정이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은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직접 규제를 손보는 이들이다. 교사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게임 알리기에 공대위가 나서는 것은 이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본 까닭에서다. 공대위는 교사와 공무원이 게임을 바르게 이해할 때, 게임에 관한 사회의 편견이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영 공대위 사무국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공식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한 상태”라며 “다른 단체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커리큘럼이 많은데, 게임에 대한 이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게임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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