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법 여객운수 혐의로 우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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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된서리를 맞는 우버가 한국에서도 심판대에 올랐다.

Δ 런던의 우버 항의 시위 현장 (출처 : 플리커 CC BY -SA 2.0)

Δ 런던의 우버 항의 시위 현장 (출처 : 플리커 CC BY -SA 2.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CEO)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과 우버 국내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회사 MK코리아 대표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월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우버테크놀로지가 지난 2013년 8월 MK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 20%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에 따르면 렌터카를 빌려 승객을 실어 나르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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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우버택시와 렌터카 업체가 공모해 불법 영업행위를 벌인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우버 응용프로그램(앱)으로 승객과 가까운 렌터카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운송 요금을 정한 뒤 승객이 앱에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차비를 내게끔 한 일이 모두 여객자동차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칼라닉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검찰 기소에 “한국 법체제를 존중하고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 기소에 관한 우버의 입장

2014년 12월 24일, 서울

  1. 당사 (우버 테크놀로지,Uber Technologies Inc)는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2. 당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3. 동시에, 당사는 정부당국이 당사 서비스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또한 우리는 한국 법원이 본건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서울시, 우버 불법 영업 신고 조례 도입

앞서 서울시도 우버를 7차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역시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의회는 직접 칼자루를 뽑아들었다.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우버 파파라치’ 조례를 12월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우버 파파라치 조례는 2015년 1월2일부터 실행된다. 우버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우버가 서울시에서 영업을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버는 ‘우버 파파라치’ 조례가 “국민의 혈세로 서울시가 내걸고 있는 공유정책과 상반되게도 우버에 대항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용자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우버는 사용자가 단추를 누르면 서울시의원 106명에게 우버 파파라치 제도를 중단해달라는 e메일을 보내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5만통이 넘는 항의성 e메일을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업무방해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곳곳서 된서리 맞는 우버

우버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역풍을 맞는 중이다. 12월 초 인도 델리에서 한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뒤 운행을 중단당했다. 우버의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는 손잡고 우버가 운전자 배경조사를 소홀히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는 이런 반론을 잠재우기 위해 2015년께 운전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험에 처할 경우 즉각 우버에 신고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12월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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