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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부의 IT 예산, 어떻게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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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대화와 자료공유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서비스 ‘바로톡’을 개발해 지난 12월3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행정자치부와 세종청사 입주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청사에 소재한 통계청 등 중앙부처와 함께  충남도청,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사례 2.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014년 6월 발표한 ‘정부 중앙행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누구를 위해 만드나’ 보고서를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 중앙기관이 개발한 공공 앱은 투입예산 대비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관이 310개의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들인 총 개발비용은 267억3769만원이다.

사례 3. 2014년 ETRI 베이징센터 예산계획에는 센터장 연봉 1억1천만원, 차량 임차료 2900만원, 파견수당 4천만원, 주택수당 4400만원, 센터장 자녀 학자금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센터장 1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예산은 2억7163만원으로 베이징센터 1년 예산 5억6471만원의 48%나 되는 셈이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블로터>도 새해 첫 날 문을 열었습니다. ‘감시’. 올해 제가 천착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은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이라고 감시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정부의 IT 예산을 살피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2015년을 새로 여는 출사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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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부처의 IT 예산 사용에 합리성이 뒷받침됐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바로톡’이라는 모바일 앱을 들어보셨는지요. 1대1 대화, 1대 다수 채팅 기능을 포함한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과 비슷한데, 어딘지 ‘페이스북’을 떠올리는 기능도 포함돼 있지요. 하지만 일반 사용자는 쓸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전용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바로톡 개발에 쓴 예산을 1억6천여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주이스(JUIS) 라는 모바일 솔루션, 미들웨어 전문 개발업체 업체입니다. 1억6천만원이 큰 액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톡은 앞으로 전국 공무원에게 보급될 예정입니다. 앱 개발에 들인 1억6천만원은 앱 개발에 든 인력과 스펙에 따라 큰돈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로톡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무수한 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메신저를 개발해 서비스 중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했어야 할 만큼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따져보겠다는 말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많은 정부부처에서 공공 앱 개발에 예산을 쏟아왔습니다. 현재 300여개가 넘는 공공 앱이 서비스 중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낸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내려받기 횟수가 10만건이 넘은 앱은 단 7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175개 앱이 1만건 미만의 내려받기 실적을 올렸다고 하니, 앱 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앱 개발에 쓰인 세금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이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는지요.

잘못된 예산 집행에도 카메라를 들이대겠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이 지난 10월16일 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 이후 ETRI 해외센터의 세부예산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베이징센터에서 1년 예산의 절반을 센터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TRI 베이징센터 개소는 지난 2001년 12월. ETRI 베이징센터가 사업화 성과라며 보고한 실적이 2011년 1억원,  2014년 2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방만 운영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주도 서비스도 꾸준히 살펴보려 합니다. 기상청의 날씨 모바일 앱이나 특허 정보를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특허정보원의 키프리스 서비스 등은 이미 민간 업체에서 서비스 중인 것과 겹치는 것들입니다. 정부가 데이터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쥐고 있는 탓에 민간 서비스가 제대로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영역이 부지기숩니다. IT 서비스의 기획부터 개발, 서비스까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시각을 벗어나 민간 업체가 전략을 짜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기획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IT 예산 감시를 위해 올해를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2015년 전반기와 하반기입니다. 전반기 동안은 지난 2014년 집행된 IT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를 되돌아보겠습니다. 투입된 예산과 비교해 결과물이 형편없는 것은 아닌지, 필요 없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며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쓴 것은 아닌지를 되짚어보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2015년 정부의 IT 예산에 집중하겠습니다. 2015년 신설된 사업 중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 중인지, 혹은 예산 투입에 공정성은 담보돼 있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총 예산은 375조4천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중에는 3D 프린터 기술개발과 관련한 100억원의 예산 등 연구개발(R&D) 분야에만 18조8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난해 17조8천억원의 돈이 쓰인 것과 비교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돈입니다. 올해 창조경제 예산에는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난 8조3천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산출 배경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에는 시민의 감시와 평가가 필수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도, 창조경제도 시민의 감시와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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