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포털 압수수색 요청, 2년 새 6배 ↑

2015.01.23

다음카카오가 정부에게 얼마나 사용자 자료를 달라고 요청받았는지 공개했다. 1월23일 아침 ‘투명성 보고서’를 내면서다. 다음카카오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다음카카오에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2년새 4배 많아졌다. 네이버도 하루 앞선 1월22일, 투명성 보고서가 포함된 ‘2014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공개했다. 같은 기간동안 네이버가 받은 요청은 6배 넘게 늘었다.

Daumkakao_Naver_Warrant_Report_thumbnail_01

지난해 10월 도·감청 논란에 휩싸였던 다음카카오는 사용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3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사기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해도 대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카카오톡에 종단간(E2E) 암호화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정보 요청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곁들였다.

다음카카오는 공염불을 외우지 않았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청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비밀채팅 기능은 지난해 12월 일대일 채팅방부터 적용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에 정부 기관이 다음카카오에 사용자 정보를 내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2012년부터 2014년말까지 반기 단위로 밝혀 적었다. 흔히 감청으로 알려진 통신제한조치부터 압수수색,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건도 담았다. 사용자 정보 요청건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신고 건수도 함께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성 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네이버도 22일 밤 10시께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를 발표하고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했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밝힌 자료를 함께 살펴보자. 다음카카오는 합병 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자료를 따로 공개했다. 아래는 편의상 다음카카오로 합쳤다.

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다음카카오에 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며 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8636번이었다. 2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네이버는 지난해 9342건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료를 요청받았다. 2년 전보다 6.2배 늘어났다.

감청 요청 건수도 계속 늘어나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갑자기 줄어들었다. 무분별한 도·감청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몸을 사린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다만 카카오는 전체 추세와 반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관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흔히 로그 기록이라고 불리는 자료다. 특정 ID가 언제 접속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어느 IP에서 접속했는지 등을 일컫는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밝힌 주요 통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는 두 회사가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원문은 각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간추린 자료는 구글 문서로 공유한다.

정부가 다음카카오가에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다음카카오 제공)

▲정부가 다음카카오가에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다음카카오 제공)

정부가 다음카카오가에 통신제한 조치(감청) 영장으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다음카카오 제공)

▲정부가 다음카카오가에 통신제한 조치(감청) 영장으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다음카카오 제공)

정부가 다음카카오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로그 기록)을 요청한 건수(다음카카오 제공)

▲정부가 다음카카오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로그 기록)을 요청한 건수(다음카카오 제공)

정부가 다음카카오가에 통신자료(사용자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가입일, 탈퇴일)을 요청한 건수(다음카카오 제공)

▲정부가 다음카카오가에 통신자료(사용자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가입일, 탈퇴일)을 요청한 건수(다음카카오 제공)

정부가 네이버에 사용자 자료를 요청한 건수(네이버 제공)

▲정부가 네이버에 사용자 자료를 요청한 건수(네이버 제공)

정부 기관이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데이터 보러 가기(구글 스프레드시트) 

nuribit@bloter.net

기술의 중심에서 사람을 봅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e메일 nuribit@bloter.net / 트위터 @nuri_bit / 페이스북 facebook.com/nuribi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