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뺏는 로봇 자동화에 세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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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로봇 권위자인 영국 브리스틀대 전자공학과 앨런 윈필드 교수가 로봇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화세’(Automation Tax)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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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단순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리씽크 로보틱스의 박스터 로봇.(출처 : 리씽크 로보틱스)

윈필드 교수는 지난 1월3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로봇공학과 자동화의 혜택은 모든 이들에게 공유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앨런 윈필드 교수는 브리스틀대 로봇공학 연구소에서 ‘도덕적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은 저숙련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4년 옥스퍼드대와 딜로이트가 공동으로 펴낸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일자리의 35%가 향후 20년 안에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따른 기술적 실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윈필드 교수는 “만일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가족들은 생계 곤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문제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아주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는 곧 재교육을 받을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자동화로 1차적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를 위해 별도의 지원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윈필드 교수의 주장이다.

로봇 공학이나 자동화 연구는 세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윈필드 교수는 이 점에 주목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자동화 기술에 대해 기업도 세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로운 로봇공학 기술이나 자동화가 해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자동화가 정리 해고를 초래했지만, 해당 기업이 조직 내에서 재교육과 재고용을 진행한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기업이 정리해고는 했지만 해고에 따른 급여를 노동자에게 충분히 지불해서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앨런 윈필드 영국 브리스틀대 전가공학과 교수(출처 : 앨런 윈필드 교수 홈페이지)

앨런 윈필드 영국 브리스틀대 전기공학과 교수(출처 : 앨런 윈필드 교수 홈페이지)

그는 ‘자동화세’가 자동화 기술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윈필드 교수는 “나는 자동화 반대론자가 절대 아니다”라며 “기업은 자동화가 초래할 해고에 대해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받아들일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그들이 터잡고 있는 공동체에 보다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윈필드 교수는 “로보틱스와 자동화로 빚어진 부를 공유하는 최고의 방식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유토피아적 상황이 올 때까지는 자동화세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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