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인터넷 기사, 페북에 ‘복붙’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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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페이스북에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나요?” – 안상욱 블로터

제가 궁금해서 회사 내부 SNS에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 “기자인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냐. 네가 알아봐라.” 그래서 씁니다. 자문자답 흥신소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가끔 기사 전문을 복사해다 옮겨두신 분을 봤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아래 언론재단)에 물어봤습니다. 정대필 언론재단 뉴스저작권팀장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웹사이트나 블로그처럼 다중이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전문을 게재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언론재단이 2012년 펴낸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이 있더군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 16쪽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 16쪽

저작권이 뭔가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소설가 조정래 씨가 소설을 썼다면 원고를 출판하고 배포할 복제권, 배포권을 갖습니다. 또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도 얻습니다. 연극으로 공연할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방송권 등 다양한 권리가 창작물을 만든 저작권자에게 주어집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을 ‘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저작권을 왜 주는 걸까요. ‘태백산맥’을 쓰면서 조정래 작가는 10년 동안 ‘글감옥’에 갇혀 살았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취재 다니고 자료를 수집한 뒤 6년 동안 매일 글 쓰는 일을 노동처럼 견딘 뒤에야 10부작 ‘태백산맥’을 완결했지요. 10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책을 썼는데, 누군가 홀랑 책을 복제해다가 ‘소백산맥’이라고 내버리면 어떨까요. 다시는 소설을 쓰기 싫어지지 않을까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일정기간 보호해줌으로써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를 동력으로 다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해줘야 계속 창작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이지요. 창작자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야 인류 전체가 발전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게 저작권입니다. 창작 활동을 옥죄려는 게 아니고요.

기사도 창작물

그런데 기사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면, 기사를 쓰는 일도 창작활동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기사도 창작물입니다. 언론사가 만든 뉴스 기사와 보도 사진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로 봅니다. 당연히 다른 저작물처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겠지요.

다만 기사 가운데 단순히 사실만 보도한 기사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부고, 인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라고 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창작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사실 전달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기사 전문 퍼나르면 저작권 위반

다시 말하면,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자의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간 기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통신사가 속보로 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읽는 기사 대다수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퍼나르면 안 된다는 뜻이죠.

멀리 돌아왔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죠. 페이스북에 기사 전문을 ‘복붙’하면 대부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물론 페이스북에서 공개 범위를 ‘나만 보기’로 설정해두고 기사를 스크랩한다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친구만 보기’로 공유 범위를 설정해뒀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두세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명이라면 역시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가져다 쓰려면 3가지를 기억하자 : 용도, 주종 관계, 출처 표기

걱정 없이 기사를 가져다 쓰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쓰시면 됩니다. 기사 저작권은 기사를 쓴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가집니다. 그러니 그 기사를 쓴 언론사에 연락해서 허락을 받든지 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일이 연락해 계약하기 힘들다면 언론사에서 저작권 관련 계약을 위탁받은 언론재단(전화 : 02-2001-7791~5 e메일 : dnc@kpf.or.kr)에 연락해도 됩니다.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 18쪽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 18쪽

직접 언론사에 연락하거나 사용료를 내기 부답스럽다면 저작권 침해 예외 조항으로 인정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저작물 인용 요건을 보시죠.

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2.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분될 것.
3.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를 표시할 것.

1번 항목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독자분이 언론사 기사를 인용해 기사를 쓰거나 논문을 작성하기는 힘들겠죠. 2번과 3번 항목이 유용합니다. 기사 원문과 기사를 인용한 글이 양과 질에서 분명히 구분되고, 사회 통념에 비춰 무리 없는 용도에 쓰고, 출처를 밝히면 된다는 겁니다.

정대필 팀장은 “기사를 두세줄 정도만 인용하고 원문 링크를 거는 정도는 보통 문제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여부는 기사 저작권자인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정에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될 일을 안 만드는 편이 좋다고 정 팀장은 조언했습니다. “엄격하게 본다면 기사 제목이나 간략한 내용만 적고 링크로 넘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지요

▲이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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