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X’ 한국서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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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서울에서 서비스를 중단한다. 우버 테크놀로지 코리아는 3월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서울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었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엑스(X)’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급형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 블랙’은 현행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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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차량을 가진 운전자와 차량이 필요한 승객을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으로 빈 우버 차량을 검색해 부르면, 근처에 있는 우버 차량이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 같은 서비스는 국내법상 불법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와도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다.

우버테크놀로지코리아는 성명에서 “이는 택시업계를 향한 제안의 일부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 엑스가 평범한 자동차를 활용한 유사 택시 서비스였다면, 우버블랙은 고급 렌터카 승용차를 활용한 리무진 서비스였다. 하지만 렌터카 리무진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다. 장애인이나 정부 관계자, 외국인, 고령자 등이다. 우버블랙도 제한된 대상자를 상대로만 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는 게 우버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우버 테크놀로지 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규제 안에서 허용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관계 당국과 대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우버 엑스 서비스 중단으로 그동안 우버테크놀로지코리아와 함께 일을 했던 운전자는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됐다. 우버 블랙도 대상 사용자가 제한되면서 운전자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를 공지하고, 파트너 드라이버와 대화를 할 것”이라며 “아직 파트너 드라이버 처우 문제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우버 엑스 서비스는 3월6일부터 쓸 수 없다. 스마트폰용 우버 응용프로그램(앱)도 변경된 서비스에 맞게 곧 판올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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