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규제 반대”…미 통신사, 소송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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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망중립성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통신사가 소송을 걸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LA타임스> 등 외신이 4월13일(현지시각) 전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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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4월13일 망중립성 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공표 기간 60일이 지나고 오는 6월12일 발효될 이 규제는 인터넷 망사업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타이틀2)로 규정했다. ISP를 공공재로 분류하면 망 위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라’는 망중립성 원칙을 따르도록 FCC가 ISP에게 주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규제를 망중립성 규제라고 부른다. FCC는 지난 2월26일 표결에 부쳐 3대2로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FCC의 결정에 환호했다. 디지털 인권 단체 프리프레스에서 일하는 매트 우드 정책이사가 <LA타임스>에 말했다.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는 수백만 미국인이 원하던 망중립성 강화에 한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통사와 유선망 회사는 여전히 이런 자유를 전복하려고 술수를 꾸며내는 중이죠.”

FCC가 연방관보에 새 규제를 발표하자 ISP는 곧바로 규제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 AT&T와 버라이즌이 꾸린 통신사 연합 US텔레콤은 콜롬비아 연방 항소법원에 망중립성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US텔레콤은 망중립성 규제가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다”라며 이것은 곧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광대역 통신망을 공공재로 재분류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FCC와 대법원이 내놓은 결정과 판례에 반하는 일입니다.” US텔레콤 월터 맥코믹 회장이 <LA타임스>에 말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공망(커먼 캐리어)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를 가로막습니다. 그건 결국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죠.”

US텔레콤은 판결이 나기 전에까지 법원이 망중립성 규제 발효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월터 맥코믹 회장은 밝혔다.

망중립성 규제 도입에 앞장 선 톰 휠러 FCC 위원장은 법원이 FCC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킴하트 FCC 대변인이 전한 톰 휠러 위원장이 다음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FCC의 새 오픈 인터넷 규제에 법원도 동의하리라 확신합니다. 인터넷 사용자와 온라인 혁신가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