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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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회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구글의 독점 행위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EC는 구글이 유럽 검색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적으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유럽에서 구글은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EC는 구글이 내놓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관한 조사도 시작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C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4월15일(현지시각) 구글에 이의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고, 안드로이드에 관한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EU집행위원회)

마그레테 베스타거 EC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4월15일(현지시각) 구글에 이의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고, 안드로이드에 관한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EU집행위원회)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4월15일(현지시각)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에 관해 이의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EC가 꼬집은 구글의 반독점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비교 쇼핑검색 결과에서 경쟁사를 차별했다는 점이다. EC는 구글이 비교 쇼핑검색에서 구글쇼핑 검색 결과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경쟁사를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EC는 “구글은 자사 비교검색을 경쟁사와 똑같이 다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며 경쟁사가 자체 모바일 OS나 앱, 서비스 등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했는지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혐의는 2010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구글이 검색결과에 경쟁사 콘텐츠를 “긁어와” 보여줌으로써 광고주가 경쟁사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경쟁을 억제했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EC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10주 안에 EC에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EC가 유럽시장에서 구글의 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나서자 구글은 바로 해명을 내놓았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EC가 내놓은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미트 싱할 구글검색 선임부사장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구글 비교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경쟁사가 자체 검색 서비스를 꾸리며 구글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쇼핑 사이트 트래픽 추이 (출처 : 구글 공식 블로그)

독일 쇼핑 사이트 트래픽 추이 (출처 : 구글 공식 블로그)

히로시 록헤이머 안드로이드 개발 부사장은 구글이 오픈소스 OS라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모든 앱을 한땀한땀 만들어야 했던 악몽 같은 시절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OS를 내놓은 덕분에 제조사와 개발자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앱과 서비스가 나와 경쟁을 촉진했다는 얘기다. 히로시 록헤이머 부사장은 “EC가 안드로이드 협력사 동의서를 물고 늘어지는데, 이건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라며 “구글 없이도 안드로이드OS를 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22억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던 사례를 들며 EC의 반독점 혐의 조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독점 혐의로 벌금을 물릴 당시에는 MS가 독점적 지위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모바일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구글이 독보적으로 성장했다. EC가 물린 벌금 때문에 MS가 구글의 성장세를 견제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는 풀이했다. 시장에서 독점을 견제하고 경쟁을 도모하려던 EC의 결정이 도리어 또 다른 독점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EC의 반독점 조사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군터 외팅거 EU 디지털 경제·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4월14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인터넷 산업 관련 행사에서 유럽 온라인 시장을 소수 비유럽권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EU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확보에 힘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터 외팅거 집행위원은 EU가 인터넷 플랫폼 개발에 2020년까지 30억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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