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갑 ‘구글월렛’도 예금처럼 보호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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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전자결제 서비스 구글월렛을 한층 더 안전하게 손 볼 심산이다. <야후파이낸스>는 구글월렛에 사용자가 충전해놓고 쓰지 않은 잔고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4월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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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 이유로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25만달러(2억7110만원), 한국은 5천만원까지 예금을 정부가 보호해 준다.

지금 구글월렛 이용약관에는 잔고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연한 일이다.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에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구글월렛 등 전자결제 서비스에 사용자가 충전한 돈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금보험이 보호할 대상도 아니다.

구글 대변인은 현행 정책이 조만간 바뀔 예정이라고 <야후파이낸스>에 밝혔다. 구글월렛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가 예금보험에 보호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구글이 어떤 식으로 구글월렛 잔고를 예금보험으로 보호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월렛 잔고가 언제 어떻게 예금보험으로 보호받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추정해볼 수는 있다. 구글이 구글월렛 잔고를 예금보험으로 보호되는 금융회사 계좌에 나눠 보관하면 된다. 사실 페이팔도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보호했다. 페이팔은 2012년 이런 보호정책을 파기했다. 2012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법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고객 돈을 보호할 때 드는 비용이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호 대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세계은행이 2012년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결제 수단을 비롯한 혁신적 소매 결제 수단 가운데 62%가 고객이 맞긴 돈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뒀다. 민간 보험에 드는 식으로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내 법상 전자결제 충전금에 예금보호는 어려워

구글월렛을 보고 국내 전자결제 서비스에도 예금보험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긴 어렵다. 미국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글월렛처럼 충전해두고 쓰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국내법에서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라고 부른다.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충전한 돈은 돈이 아니다. 백화점이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처럼 카드 안에 충전된 상품으로 여긴다. 예금 계좌에서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충전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묶인다. 이미 썼지만 아직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예금보험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제감독팀장은 구글이 구글월렛 잔고를 예금보험으로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 파격적인 행보라고 풀이했다.

“구글이 제도적으로 충전 잔고를 보호하겠다는 건 상당히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전자결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고에 대해 보험을 들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국가기관이니 무게감이 다르지요. 국내에선 아직 이런 논의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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