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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1일 로이터스 인디아(Reuters India)의 정치 리스크 기자인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간 아시아 시장이 마주친 최대의 문제는 ‘정치적 위기’라고 지목했다.

그가 꼽은 그와 같은 대표적 정치적 위기는 ‘미중관계’와 ‘출구전략’을 둘러싼 각국의 공조의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신흥시장에서 태국과 북한의 권력계승 문제, 특별히 북한의 북핵 등을 포함한 각종 리스크의 파장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태국의 82세 국왕인 푸미폰 아둔야뎃은 지난 9월부터 입원 중이고,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병세도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다만, 태국의 경우 해당 국의 권력계승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태국 시장을 너머 확장될 가능성이 적으나, 북한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을 넘어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해당 기사는 전망한다.)

이처럼 9.11테러, 쓰나미, 조류독감, 미국발 경제위기 등 예측이 어려우면서도 전세계적인 파장효과를 가지는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블랙스완’(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가 쓴 문제작. 0.1%의 무시해도 좋을 것 같던 가능성이 시장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원제는 ‘The Black Swan’.)을 예감하고 그것을 투자 및 기타 경제적 주요한 결정에 참조하는 것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신흥시장 등 민간영역이 정부영역의 감시통제의 많은 영향 하에 있는 곳 뿐 아니라.

로버트 쉴러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경제종합 사이트에서 ‘정치적 주식시장’(The Political Stockmarket)이라는 제목으로 통화적 지원책, 세제 등에 의한 미국 주식시장의 정치적 성격을 지적한 바처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관점이다.

즉, 정리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시장)은 ‘보이는 손의 힘’(정부 및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이해의 정확도는 곧 투자의 견실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북한변수’라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둔감해진 ‘리스크’에 대해서 그 친숙함이 무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이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사실상, 궁극적인 대처방안을 말하자면 그것은 단적으로 ‘통일’이다.

분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이 있을수 밖에 없고,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군사분쟁의 발발 가능성은 언제나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은 진정한 ‘고위험’, ‘고비용’, ‘고부담’ 프로젝트다.

스탠포드대 팬텍연구위원인 피터 백(Peter M. Back)이 2010년 1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한국 통일에 대한 단상’(Contemplating Korean Reunification)이라는 글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통일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평화통일 사례,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 그리고 루마니아와 알비나아 등의 그 둘의 혼합형태다.

가장 이상적인 독일사례를 따라가서 전쟁발발의 위험은 피했다고 할 지라도(고위험), 이제 그 다음은 고비용과 고부담의 관문이 남아있다.

통일비용을 이루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거의 부재하다시피 한 북한의 인프라스트럭쳐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위화감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몇%에 맞춰 개발시키느냐 하는 데 있다.

최저비용인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예측통일비용을 따라가도 그것은 약 500억 달러가 된다. 이것은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10% 미만으로 잡았을 경우다.

그보다 통일비용을 높게 잡은 것은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의 결과인데. 약 1조 5000억 달러가 든다. 그러나 이 경우도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60%에 도달하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잡은 것이다.

본 기사에서 피터백 기고자 본인이 측정한 결과는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8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그 비용은 약 2조에서 3조 달러로 30년 동안 투자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만한 비용과 부담을 현재 2만 달러가 될까 말까한 한국의 경제수준과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현체재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즉, 여기까지 놓고 보면 질문이 살짝 바뀌게 된다.

북한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답은 통일인 것을 안다. 그러나 그 통일까지 가는 길은 고위험을 통과해야 하고, 그 후에는 고비용, 고부담을 통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색해야 하는 답은 고위험의 효과적 관리와 함께 고비용, 고부담을 총체적 해결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가진 IT 등 기술혁신과 금융기술, 제도의 발전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가능한 답안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던져볼 만한 질문이다.

먼저 북한 리스크의 고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방대한 DB를 기초로 체계적 분석, 전망이 가능하다.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연구, 컨설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라시아 그룹 같은 경우는 도이치 뱅크와 합작으로 국제정치리스크인덱스(DESIX)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우리는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소통하는 IT, 그리고 금융기술, 제도, 서비스의 발전을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리스크를 무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필요 이상의 무감각 내지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을 넘어서 그 리스크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 리스크를 국내적인 정쟁의 불필요한 진화를 잠재우는 방법일 뿐 아니라 북한 리스크를 포함하고 고려되는 해외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위험은 속여서 작은 불씨로 끝날 것을 큰 산불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과장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신뢰를 상실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효과적 관리고, 방대한 DB를 확보하고 그것을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IT기술과 금융시스템으로 가능한 이상, 우리가 그 같은 북한 리스크 등의 관리체제를 구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 리스크를 수치적으로 관리해서 통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남북경협 등 통일정책, 그리고 주요 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북한 리스크를 다루는 데 고비험, 고비용, 고부담의 ‘3고’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함으로써 정책적 근거와 합의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위험관리 뿐 아니라 실제적인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드는 비용부담의 측면에서도, 통일과정의 무력시비 내지 경제적 혼란 등으로 위기를 겪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국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터 백이 기사 말미에 권고한 것처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등의 참여와 공조를 확보할 수 있는 체제,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

왜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주변 관계국과 국제기구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지,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북한 리스크, 그 정치적 영향력이 아시아 시장과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될 것이다.

달리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래에 있을 그들에게 닥칠 리스크를 미리 예상하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입장에서 북한에 대체하게 된다.

다시 이렇게 보면, 그 리스크를 명확히 보여주고 설득시킬 수 있는 수치적 기반, 통계적으로 처리되고, 맞춤형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북한 리스크 관련 위험관리 체제가 중요해진다.

북핵위기도 보험이 되나요?

이 질문은 북한 리스크의 해결, 그리고 통일의 청사진을 구축하기 위한 주변 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통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따라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