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NSA 무차별 감시 견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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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회가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감시활동을 견제하는 미국자유법안을 6월2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출처 : 위키미디어커먼즈 CC PD)

미국 국회의사당 (출처 : 위키미디어커먼즈 CC PD)

미국자유법안(US Freedom Act)은 무차별 대량 감시로 비판받은 NSA가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로 미국인의 통신 기록을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NSA의 무차별 감시를 뒷받침한 애국법(Patriot Act)을 대신한다. 실시간 대량 감시를 막은 대신 국회정보감시법정(FISC)에서 영장을 받은 뒤 통신사에서 통화 기록을 개별적으로 열람하는 길은 열어뒀다. 통신회사는 이 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전화번호와 통화 일자나 시간 같은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안이 NSA의 무분별한 감시 활동을 제어하는 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원의회는 지난 5월13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회는 갈등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애국법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랜드 폴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감시활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자유법안과 애국법 모두 반대했다. 상원의회는 5월23일 새벽 법안을 부결시켜 6월1일부터 NSA 감시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없애버렸다. 하지만 정보기관 활동을 마비시킨다는 부담 때문에 이틀 만인 2일 67대 32로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을 고수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매일 미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도구를 빼앗겼다”라며 분개했다. 반면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수십 년 중에 가장 중요한 감시 개혁”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날 밤 미국자유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상원이 마침내 미국자유법안을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이 법안은 시민 자유와 미국 국가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NSA 대량 감시활동에 맞서 싸워 온 시민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 감시활동을 제한하는 입법 사례가 나타난 점을 높이 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FF는 미국민만 NSA 손아귀에서 보호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NSA와 연방수사국(FBI)이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테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선량한 시민마저 감시대상으로 편입시킨다고 꼬집고 “정부가 법을 어떻게 해석해 감시 프로그램을 준법 시민들에게도 적용하는지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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