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NSA에 영장 없는 감시활동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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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시활동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오바마 행정부가 NSA 무차별 감시활동을 거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뉴욕타임스>는 2012년 중반 미 법무부가 NSA에게 외국 정부와 관련된 해커를 추척하도록 허락했다고 6월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외에서 시작된 사이버 공격 흐름을 미국 영토 안에서도 영장 없이 추적하도록 허용하는데 법무부가 NSA에게 내준 것은 메모 2장뿐이었다.

법무부는 NSA가 외국 정부와 관련 있을 법한 해킹 공격에 연루된 인터넷 주소(IP)와 “사이버시그네처”만 추적하도록 허용했다. 사이버시그네처란 사이버 공격에서 드러난 특징을 말한다. 이를 추적하면 공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NSA는 감시 대상을 제한한 법무부 조치가 성에 차지 않았다.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은 법무부에 외국 정부와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해도 해커를 추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런 내용은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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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공개한 관련 NSA 기밀자료 보러 가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스탠포드 사이버보안 서밋에 참가해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자랑스레 미국자유법안(US Freedom Act)에 서명한지 이틀만에 나온 보도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보여줬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자유법안을 승인해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감시 프로그램을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었다고 풀이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미국인의 사생활과 국가안보 양쪽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 프로그램을 통제해왔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는 미국인의 통화 기록을 대량으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이 결코 충분치 않음을 이번 보도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권리와 국가안보에 균청험을 맞추고자 한다면 더 많은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게 아니라 더 많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테크크런치>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