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스파이웨어는 대북 정보전, 기술 연구용으로 구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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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7월14일 이병호 국정원장과 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된 스파이웨어 ‘Remote Control System(RCS)’ 구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RCS 소프트웨어 구입은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며,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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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이철우(새누리당) 정보위원회 간사(왼쪽부터)

RCS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다.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IT 기기에 사용자 몰래 설치돼 IT 기기로 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팀이 해킹으로 400GB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사업 내역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5163부대’, 즉 국정원도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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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철우 정보위원회(새누리당) 간사는 약 10여분 동안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설명으로는 2012년 1월과 7월 해킹팀으로부터 각각 10인용씩, 총 20명 분의 RCS를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 목적은 대북, 대해외 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철우 간사는 “국정원 보고는 국내 외에도 35개 나라에서 97개 정보 수사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라며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 능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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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국정원장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의 해명이 사실임을 알아보기 위해 국정원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신경민 정보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국정원장과 (국정원)3차장의 설명만 듣고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고,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 등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요청했다”라며 “국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사용에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철우 간사는 “공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을 수 없고, 인권 국가나 스위스 등도 똑같이 사용했다”라며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국정원은 설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해킹팀의 유출된 자료를 근거로 국정원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김광진 정보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좀 더 알아본 이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광진 의원은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사 내용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